한반도 리스크 등 ‘경기 회복 둔화’ 묘수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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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일보
  • 승인 2010.12.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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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정책리포트/2011년 서울경제 전망

지난해 말 기업 경기지표 부진 ‘고용 불안’
민간 소비지출 증가, 물가상승률 3% 초반

2011년 서울 ‘경제성장률 2.7%’ 전망

지출 합리화·건전성 강화 재정정책 이원화
경기회복세 약화 방지·고용문제 역량 집중

2010년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대비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역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무역 불균형 문제와 환율,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 문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2011년 경기회복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하반기 서울의 소비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형소매점 판매액의 증액폭이 둔화되고, 산업생산 증가율 또한 2009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반전되면서 2011년 서울경제의 회복 속도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둔화될 전망이다. 2010년 중 서울의 총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폭 역시 축소되고 있으나 2010년 하반기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의 부진 등으로 향후 채용규모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2011년 고용시장의 빠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된다. 2010년 하반기 중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가 다소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비제조업의 체감경기지수와 경기전망지수가 하락해 서비스업과 소비 위주인 서울경제의 2011년 성장률은 2010년 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2011년 경기회복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정책의 이원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의 합리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단편적으로 서민생활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0년 하반기에 회복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희석, 윤형호, 김범식 연구위원>

Ⅰ.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모두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했지만 2011년에는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전망보고서’를 통해 2011년 세계경제가 2010년 4.8%에서 0.6%p 낮아진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최근 전망자료에서 2011년 우리나라 경제가 2010년 경제성장 전망치 6.1%보다 평균 2.1%p 낮은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환율문제에 대한 합의가 원칙적 수준에서 이뤄짐에 따라 환율과 관련된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세계 무역불균형 문제, 기축통화 다변화 논의, 주요국의 자국통화 평가절화 등 세계 각국의 환율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인해 2010년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인 우리나라는 원화의 상대적인 평가절상이 나타날 경우 수출 감소 등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상반기 그리스 재정건전성 문제 이후 11월 아일랜드가 850억 유로규모의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다시 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됐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제금융펀드의 운영지표로 활용되는 MSCI EURO 지수도 2010년 11월 전월대비 13.1% 하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연평도 피습사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금융시장에 재부각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 채권, 신용평가 등 금융 변동성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북한도발에 의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비교적 단기적, 제한적 영향을 받았던 것에 비해 이번 연평도 피습사건은 우리나라의 북한리스크를 크게 부각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KOSPI는 1900선이 붕괴되고,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국제프리미엄이 122bp를 기록하는 등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됐다.
2010년 3/4분기 서울의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8% 하락해 2010년 이후 형성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산업생산 둔화는 소비재 생산 증가율이 축소되고,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기인, 2010년 3/4분기 소비재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지만 2/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15.6%p 축소됐다. 또 산업생산에 선행하는 자본재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 중간재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해 3분기 만에 하락 반전됐다.
소비는 전반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2010년 3/4분기 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6.6%로 5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전월대비 0.5%p 하락했다.
이는 백화점 판매액이 2009년 3/4분기 이후, 대형마트 판매액은 2009년 4/4분기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최근 대형마트 판매액 증가폭 확대로 지속적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개인신용카드 총사용액과 일평균 사용액은 각각 전분기대비 3.7%, 2.6% 증가했으며 서울의 비중이 약 40%인 전국의 개인 신용카드사용 이용금액도 2009년 3/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0년 3/4분기 중 서울의 취업수는 1/4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0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 전년동기대비 3.3%가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0월 중 서울의 취업자수가 9개월 연속 증가(2.7% 증가)한 것으로 2010년 2/4분기 이후 전국의 취업자수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0년 3/4분기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수는 2007년 4/4분기 이후 가장 감소폭이 작아 전년동기대비 0.8%가 감소했다.
10월 중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해 200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반전했고 2010년 3/4분기 청년층 취업자수 감소 역시 전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고용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Ⅱ. 2011년 서울경제 전망

2010년 서울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4%에 가까운 3.7% 성장이 가능했지만 2011년에는 성장률이 2%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민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제구조 특성상 내수 회복세 둔화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최근 서울 비제조업 부문의 실적 및 전망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2011년 서울 경제성장의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울의 하반기 경제성장률 둔화 폭(-1.0%p)은 전국(-1.9%p)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4/4분기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전망은 기준치를 회복했지만 실적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어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실질소비확대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11년 서울의 민간소비 지출규모 역시 증가폭이 조정돼 전국의 민간소비 증가율 4.0%보다 낮은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2011년도 물가상승률은 2010년보다 0.3%p 높은 3.1%로 전망, 경기 회복세 유지에 따른 물가상승이 있겠지만 환율하락과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돼 3%대 초반 수준에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경제성장 효과가 고용시장에 반영돼 취업자수는 증가하겠지만, 고용 여건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11년 서울의 실업률은 4.4%로 2010년과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시사점 및 정책제안

2011년에는 서울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내외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면 지표상 경제성장과 실질 체감경기의 차이가 2010년보다 클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2011년 1/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고용 전망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고용 여건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장률 둔화가 체감경기 악화와 향후 성장 동력 약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중장기적인 서울시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2010년 하반기에 회복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2011년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과 여건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10년 4/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소비자 체감경기 ‘차차 맑음’
기업 체감경기 ‘점차 흐려짐’

2010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해 기준치(100)를 상회했다. ‘소비자태도지수’는 2010년 3/4분기 98.5에서 4/4분기 101.0으로 상승했으며,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각각 전분기 대비 1.9p, 0.6p 상승한 92.5와 111.2를 기록했다.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008년 4/4분기 이후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반기대비 상승으로 전환해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대비 3.8p 상승한 85.3을 기록, 2009년 4/4분기 이후 4분기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대비 상승 반전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어 현재 체감경기는 다소 침체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115.6을 기록해 기준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1년 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현재소비자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2.2p 상승한 95.3,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2.5p 상승한 100.5를 기록해 이 모두 2008년 4/4분기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주거비’는 전분기대비 0.8p 하락했지만 다른 품목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두 상승해 전반적인 소비심리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됐다.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와 같은 100.3을 기록해 보합수준 유지, 2/4분기 기준치 이하로 하락한 이후 2분기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다.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8.0p 상승한 104.5를 기록, 2009년 4/4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4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며 주택구입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2010년 4/4분기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순자산지수’는 98.4로 2010년 3/4분기보다 2.5p 상승하고,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107.8을 기록했다. 특히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조사가 시작된 2008년 4/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대비 10.2p 하락한 147.7을 기록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2010년 3/4분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해 물가불안감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조사됐다.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9p 하락한 90.8, ‘업황전망지수’는 15.7p 하락한 89.7을 기록했다. 2분기 연속 하락한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보다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 기업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향후 기업의 업황실적 전망을 나타내는 ‘업황전망지수’는 2009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를 하회했다.
‘제조업 업황실적’은 92.5로 전반기대비 4.4p 하락, ‘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11.2p 하락한 85.9를 기록했다. 또 ‘비제조업 업황실적’과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각각 전분기 대비 3.1p, 15.9p 하락한 89.5와 92.4를 기록했다.
2010년 3/4분기 기준치를 상회하던 수출, 생산, 설비가동률, 설비투자가 모두 하락해 기준치를 하회했으며 경상이익과 자금사정이 전분기대비 각각 8.3p, 8.4p 하락해 기업의 자금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 전망이 다시 하락해 2011년 상반기에도 서울의 고용 여건 개선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