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대 수명을 산출해 ‘100세 쇼크’를 예고한 박우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팀의 분석에 의하면 2030년 65세 이상 인구는 1332명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월 급여액이 80만원인 것으로 계산해보면 2030년 한해에만 114조5000억원의 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한 해만 지급하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박 교수팀 예측처럼 ‘100세 쇼크’가 진행되면 국민연금 고갈이 정부 예측 시점인 2060년보다 10~20년 정도 앞당겨져 이르면 2040년이 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한 해에만 건강재정이 1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고 발표했다. 수명연장과 고령화로 의료비는 늘어나는데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보 역시 100세 시대로 가면 재정대란 위험이 더 커진다. 소득 대비 건보율 비율은 올리지 않은 채 통계청 예측 수준으로 고령호가 진행되고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건보재정은 2030년에 66조2000억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떠안게 된다.
통계청 예측보다 빨리 100세 시대가 다가온다면 건보 재정의 파산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은 분명하다. 과잉 진료는 어떻게 막을지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건보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해결책이 쉽지 않다. 아기 낳기를 꺼려하는 저출산에 비해 장수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재정 충원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이다.
건보와 연금 개혁은 개인과 정부의 부담 비율이나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 간의 부담 비율 등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한국 갤럽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8명(77%)은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비율(보장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자는 주장에 대해선 10명 중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도 벌써 ‘더 많은 복지는 좋지만 더 많은 부담은 싫다. 왜 내가 노인세대를 위해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가’ 등 이른 바 복지 딜라마를 둘러싼 갈들을 치유할 방법을 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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