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겨냥한 70% 복지론을 내놓자 민주당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또한 민주당은 무상 급식에 이어 무상 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정책까지 공약으로 추가할 움직임이다.

무상의료는 국민들이 입원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10%까지만 부담하고 본인부담 진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현행 4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만 납부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복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부를 공정하게 나누는 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권의 복지론은 복지를 확대할 만큼 국가재정이 커져 국가의 부를 공정하게 나누자는 합리적 판단에서가 아니라 내년 총선과 향후 대선을 겨냥한 득표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무상이란 단어는 흔히들 공짜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은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부담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 개인의 재산으로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를 하라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쩜 무상복지는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며 과도한 복지예산에 재정이 거덜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보며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벌써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복지 경쟁에 올인하는 양상을 보며 정치인들의 안중에는 정말 국민이 있는 건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여야가 복지확대를 무조건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국가의 미래야 어떻게 되든 우선 표만 얻고 보자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자 정치 선동일 뿐이 아닐까 싶다.

과연 정치인들은 무슨 돈으로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등 갖가지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를 뒷받침 할 만한 명확한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무작정 복지를 늘리자는 것은 국가재정과 경제의 미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상징이라 생각된다.

정치권은 무조건적인 무상을 앞세운 인기위주의 복지 정책을 말하기 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창의적인 복지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