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론 내자고 전격 제안함으로써 더욱 갈등은 팽배해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주민투표로 특정 정책을 추지할 것인지 결정한 사례는 2005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등 세 차례 있었으나 서울에서는 처음이며 주민투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것도 처음이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은 20조 6107억원. 시의회는 시가 중점 추진하는 서해뱃길?한강예술섬?어르신행복타운 건설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그 대신 무상급식 등 복지 부문 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신설된 예산은 불법이며, 집행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말하자면 시의회가 증액?신설 배정한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경로당 현대화 사업 등은 정부 매칭비율을 초과하거나 자치구 사무를 시로 떠넘긴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 따라서 특정 집단의 입장만 반영해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례한다는 이유다.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한강 지천 수변공원 조성, 9988 복지센터와 어르신행복타운 추진사업 등도 예산이 없어 추진이 어렵게 됐다. 노인?장애인?저소득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물망 복지센터 등 3개 센터 운영비도 1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깎았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 측은 서울희망마켓은 ‘푸드마켓’과 유사해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서울형 그물망 복지센터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운영비를 삭감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다른 사업에서 깎은 예산을 복지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즉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지원금, 학습준비물 지원예산 등 복지분야에 집중했다.
이렇게 상반된 예산편성으로 시는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시의 대법원 제소 등의 행위는 의회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으로 팽배한 전운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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