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인구구조가 급변화하고 있는 요즘,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에서 ‘초고령 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그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내놓았다.
SDI 정책에 의하면 오는 2027년 서울은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6%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과 투자위축 등을 야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노동시장과 금융·자산시장 등 거시경제적 측면보다 고령자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부상,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고령자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되면 노년층의 소득구조와 지출형태가 서울전체 경제 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서울시가 고령인구 200만명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서울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또 부정적 영향요인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김경혜 선임연구위원이 진단한 결과를 요점 정리했다.

2027년 고령인구 20.6% ‘초고령 사회’ 진입
직업교육·은퇴연령 연장·사회참여 활성화 등
생산적 소비주체 유지 고용기회 더 확대돼야


◆ 고령화 추이와 전망

서울은 2010년 3/4분기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3%인 97만명으로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했다. 또 오는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낮은 출산율이 주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96으로 인구대체 수준에도 미달되는 상태로 1980~2030년 사이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31.3%에서 11.1%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낮은 출산율은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급격히 증가한다. 즉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0에서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2030년 37.7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6.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엔 생산인구 2.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추계에 따르면 노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중이 2000년 25%에서 2050년 5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축적된 자산으로 생활하는 노인층이 증가하면 저축률 및 자산축적 둔화로 이어져 경제성장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KDI는 고령화로 인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 4.82%에서 2030년 2.25%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노후소득보장, 의료보장,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도 고령화의 부정적 측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지방분권화의 진전으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서울시민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인구구조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부족을 들 수 있다. 서울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760만명에서 2020년 719만명, 2030년엔 627만명으로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지역특성상 노동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상주인구 기준으로는 노동력이 감소하나 경제활동 기회가 많은 서울로 노동력의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동력 수요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오히려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1998~2008년 사이 노동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일자리가 감소됐고 건설업 종사자수도 20% 감소됐다.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노동력의 고령화가 이미 시작된 단계로 서울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은 1980년 31.6세에서 초고령사회인 2030년엔 42.3세로 10세가량 상승이 예상된다. 또 취업자 중 20, 30대 젊은층 비율은 감소하고 40대 이상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기에는 소득·지출이 모두 감소, 경기운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현재 서울노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189만원으로 서울시 전가구 평균소득 314만원의 60.3%를 차지하고 있다. 또 65세이상 고령자가구의 주수입원은 자산소득 23.2%, 공적연금 20.6%, 다른가족 도움이 14.6%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기적인 소득원인 근로·사업소득은 감소하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의 빈곤과 양극화 문제도 지속 또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서울노인의 노후준비율은 2002년 42.6%에서 2009년 51.2%로 증가(통계청), 여전히 절반정도가 준비 없이 노년기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자 공적연금 가입률도 47.2%로 나타나 미래노인 세대인 45~64세 집단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공적연금에 미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득계층간 노후준비 정도 차이가 커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가 되면 노년기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후보장을 위한 재정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서울시 부담이 없지만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방정부도 재정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 것. 즉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정부와 서울시 및 자치구가 60:20:2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 고령화에 대한 서울시 대응전략


현재 우리사회 실태를 보면 절대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반수 정도가 어떤 노후대책도 없이 노년기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40~50대 중산층이 주로 타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노년기로 진입하는 초고령사회가 되면 잠재적인 노인빈곤층이 증가하고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자 집단이 서울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선 일정한 소득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이를 위해 고령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평생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의 고용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다.
또 이와 함께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노후재정설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노후설계는 부동산 자산 중심에서 벗어나 연금가입률 제고, 금융자산 중심의 자산구조, 주택연금제도의 활용 등 현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과 같이 공공 재정수요 발생을 예방 또는 지연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특히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고용능력(workability) 유지를 위한 지원이 서울시의 주요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노인취업훈련센터가 노인복지관을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양적으로 미흡할뿐 아니라 복지사업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복지·노동·교육을 연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 학습과 일, 그리고 생활이 연속성 있게 순회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도 서울시 역할이다. 서울시는 23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 55세이상 고령자를 위한 취업을 알선 중이나 노인취업훈련센터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고용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김경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