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주민청구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전체 투표권자의 5%에 해당하는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후 서울시와 시의회의 시정협의는 완전히 끊겼다. 시의회는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시가 제출한 서해뱃길·한강예술섬 같은 일부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중 어느 쪽도 물러서기 어려운 싸움이 돼버렸다. 여야 정치세력들까지 잇따라 ‘보편적 복지’ ‘70% 복지’ ‘생애주기 복지’ 같은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차기 총선·대선이 걸린 정치적 승부처로 변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라도 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 짓자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쪽의 정당·시민단체 사람들은 서울시의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을 거고, 다른 쪽에선 서명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게 뻔하다. 여기에다 투표 설문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도 큰 논란거리다. 단순히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과 ‘전면 무상급식’과 ‘소득 수준에 따른 점진 무상급식’ 중 어느 쪽이 나은가를 묻는 설문은 주민반응을 크게 달라지게 만든다. 주민투표가 유호하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8만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도 확실치 않다.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도 100억원이 넘는다.
이런 대치 상황을 풀 다른 방법이 없다면 주민투표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전에 한 번 더 나은 길을 모색해봐야 한다. 서로가 현명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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