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세금급식 반대 시민연대’ 등장은
‘전면 세금급식 반대 시민연대’ 등장은
  • 시정일보
  • 승인 2011.01.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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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교육선진화운동 등 5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전면 세금급식 반대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우리는 공짜·무상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분노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약속을 남발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며 “전면 세금급식 반대 캠페인을 범시민·범국민적으로 펼치고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로부터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참여운동을 벌여 서울시민의 힘으로 전면 세금급식을 막아내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의 유령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주민청구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전체 투표권자의 5%에 해당하는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후 서울시와 시의회의 시정협의는 완전히 끊겼다. 시의회는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시가 제출한 서해뱃길·한강예술섬 같은 일부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중 어느 쪽도 물러서기 어려운 싸움이 돼버렸다. 여야 정치세력들까지 잇따라 ‘보편적 복지’ ‘70% 복지’ ‘생애주기 복지’ 같은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차기 총선·대선이 걸린 정치적 승부처로 변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라도 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 짓자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쪽의 정당·시민단체 사람들은 서울시의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을 거고, 다른 쪽에선 서명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게 뻔하다. 여기에다 투표 설문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도 큰 논란거리다. 단순히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과 ‘전면 무상급식’과 ‘소득 수준에 따른 점진 무상급식’ 중 어느 쪽이 나은가를 묻는 설문은 주민반응을 크게 달라지게 만든다. 주민투표가 유호하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8만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도 확실치 않다.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도 100억원이 넘는다.
이런 대치 상황을 풀 다른 방법이 없다면 주민투표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전에 한 번 더 나은 길을 모색해봐야 한다. 서로가 현명하게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