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주민을 위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진정 주민을 위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1.01.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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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소모적인 복지논쟁에 사로잡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며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지방자치를 우리는 언제까지 봐야만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서해 뱃길사업을 위해 큰 배도 드나들 수 있도록 양화대교의 교각 간격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 중인 양화대교 공사를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대운하 사업과 연계됐다며 2011년 예산안 심의에서 남은 공사비 182억원 전액을 삭감, 급기야 양화대교 교량 구조변경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상판 차로가 ㄷ자로 굽은 채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미 지난 7일 밤 이곳을 달리던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승용차가 전복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서울시나 시의회 모두 책임소재는 물론 누구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대해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작금에 들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헤게모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중앙정치 정쟁을 지방자치에서 그 대리전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지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양화대교 공사가 계획대로 끝날 수 있도록 조건없이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양화대교는 다리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쪽은 교각이 두 개, 다른 한 쪽은 교각이 네 개로 기형다리 형태가 되어 있다. 언젠가는 분명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여기에 수십억원의 기존 공사분 매몰비용까지 감안하면 공사를 멈추는 것보다는 진행하는 게 시민의 혈세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매일같이 양화대교를 건너다니는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라. 과연 운전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는 흉물스런 몰골로 방치돼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이 이어질 양화대교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신들의 표를 의식해 이렇게 시민들을 위험의 굴레에서 방치하며 무시해도 되는지 과연 이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은 지금 누가 옳고 그르냐가 중요하지 않다. 당장 중요한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양화대교를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옳고 그름은 서울시가 최근 시의회의 무상급식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으니 시비의 준거가 될 판결이 나면 판단 될 것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쟁을 즉각 중지하고 표를 의식한 달콤한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더 이상 소모적인 복지논쟁을 지양, 말로만이 아닌 진정 주민을 위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