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녹색기술산업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단기적으로 서울에 산업기반이 있는 첨단그린도시 부문 등에 산업화 정책수단이 집중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전망이 밝은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정책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 녹색기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돼 있는 녹색기술산업 지원기능을 총괄할 통합지원 조직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선, 기존에 수립돼 있는 산업·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을 활용해 정책 간의 상호보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육성정책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예로는 녹색기술산업 거점 조성,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광역 산학연 네트워킹 산업, 중소기업 녹색인증 취득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첨단그린도시·신재생에너지 역량 집중
녹색기술산업 지원총괄 통합조직 필요
Ⅰ. 서울의 녹색기술산업 전망과 현황
서울은 ‘기후변화의 문제와 동시에 해결의 열쇠’를 가진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녹색기술산업이 태동할 최적의 장소다. 서울의 녹색기술산업은 기후변화, 가치변화, 시장변화라는 녹색성장의 연쇄효과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2009년 G-20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목표로 하는 4300억 달러 규모의 ‘녹색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국내에서도 녹색기술산업은 한국 녹색성장의 주요 전략 대상이자 국가 3대 신성장동력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은 국내 녹색기술산업의 최대 집적지에 위치한 대도시로서 전국 16개 시·도 중 2위의 집적 지역이고, 수도권은 녹색기술산업 사업체 13만개(47.0%), 종사자 180만명(48.9%)이 수도권에 입지하는 등 전국 녹색기술산업의 절반가량이 입지한 최대 집적지다.
서울에는 2008년 기준으로 55만개의 녹색기술산업 사업체에 80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전국 대비 녹색기술산업 사업체의 20.0%, 종사자의 21.7%에 해당한다. 또 서울의 녹색기술산업 전체 대비 첨단그린도시의 비중은 사업체 57.2%, 종사자 63.5%로 전국의 39.6%, 41.2%를 상회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체 비중은 19.4%, 고도물처리는 19.7%로 비슷하나 종사자의 비중은 신재생에너지가 15.6%로 고도물처리의 11.3%를 상회했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서울에서 사업체, 종사자 모두 성장한 부문은 고도물처리와 첨단그린도시 두 부문이다.
고도물처리의 성장률이 사업체 80.8%, 종사자 19.3%로 두드러지나, 전국 성장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추세인 반면, 사업체 성장률은 17.0%로 전국의 22.9%에 미치지 못했으나, 종사자 성장률은 40.8%로 전국 성장률 39.4%를 상회해 유일하게 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단 서울의 LED응용과 그린수송시스템 부문은 급속하게 감소했다.
서울의 녹색기술산업 성장률은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사업체 기준 44.8%, 종사자 기준 42.9%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전국 대비 서울의 녹색기술산업 비중도 사업체에서 4.8%, 종사자에서 3.4% 감소하는 등 16개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했다.
녹색기술산업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군인데 반해 서울시 산업구조는 ‘서비스화’와 ‘지식화’ 추세하에 있어 제조업 쇠퇴를 경험 중이다.
서울시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1994년에서 2008년 사이에 66.9%에서 85.5%로, 종사자 수는 242만명에서 341만명으로 41.1%가 증가했다.
반면, 동일 기간 동안 서울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2.4%에서 8.4%로 거의 1/3로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81만명에서 33만명으로 급속히 감소했다.
산업구조의 ‘지식화’ 추세도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 주축으로, 1994년에서 2008년까지 서울시 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서 17.6%로 증가했다. 이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이 8.1%에서 16.7%로 증가한 덕분이며, 동일 기간 동안 지식기반 제조업의 비중은 3.1%에서 0.9%로 감소했다.
서울 제조업의 쇠퇴 추세 하에서 녹색기술산업은 첨단그린도시 등 서울의 대도시적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서울에 산업기반이 있는 부문을 선별해 지원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단, 녹색기술산업의 미래 전망을 감안해 서울시의 역량 하에서 보다 장기적인 경쟁력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Ⅱ.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전략
서울의 녹색기술산업은 전반적인 제조업 쇠퇴 추세에 따라 산업적인 역량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녹색기술산업의 연구·혁신 부문에서 전국은 물론 녹색기술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인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가진 강점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현 자원과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녹색기술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조직과 정책의 재조정을 통해 유망 녹색가술 산업부문을 선별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산업·혁신 정책과 산업시장을 확대하는 환경 정책을 해당 부문에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략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녹색기술산업 부문 중 서울에 산업기반과 잠재적 시장이 공존하는 첨단그린도시 부문을 단기적인 지원 대상으로 선별, 사업화·산업화를 직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산업·혁신 정책수단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산업화가 어려운 부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R&D 지원, 녹색인증 지원, 실증 및 테스트베드 사업 등)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녹색가술산업 지원기능은 현재 통합적인 지원의 틀 없이 환경정책과 산업·혁신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분산돼 있다.
현 서울시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한 녹색기술산업 통합지원 조직체계 구성으로 두 가지 방안이 고려 대상으로 지목됐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공포가 예정된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명시한 ‘서울시 녹색성장위원회’와 하위 위원회인 ‘녹색산업위원회’를 의사결정기관으로 신설하는 것.
두 번째 방안으로 서울시 내 녹색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총괄할 조직을 구성 또는 신설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새로운 산업거점 개발지로 주목받는 마곡지역 등에서 녹색기술과 BT를 중심으로 한 연구·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진행 중에 있고, 기존 서울시 산학연 네트워킹 사업을 확장해 수도권 녹색기술산업을 포괄하는 광역권 네트워킹 사업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산학연 네트워킹 사업에 녹색기술과 관련된 사업설명회, 연구교류회 등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조직하고, 중장기적으로 산학연지원센터 R&D 사업에 녹색기술 R&D 부문을 통합해 네트워킹을 R&D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녹색기술산업을 대상으로 서울의 녹색기술산업 연구 및 사업 중심지 역할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국가 녹색기술 및 녹색기업 인증 시 필요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시험·인증 비용 등을 지원한다.
김묵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유망 녹색기술 선별 역량 집중
기후변화대응 협력 조직 구성
■ 세계 대도시의 녹색기술 정책 방향
Foriegn Policy 선정 2010년 상위 10개 세계도시는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첨단그린도시’ 부문을 지원한다. 이 두 부문은 사례 대상 10개 대도시 모두 구체적인 산업 육성과 맞물린 실행계획이다. 또 ‘고도물처리’와 ‘그린수송시스템’ 부문은 주로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반면, ‘탄소저감에너지’와 ‘LED응용’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하면 대도시 수준에서의 녹색기술산업 육성관련 정책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세계 대도시들은 녹색기술산업 전반을 지원하기보다는 유망 녹색기술산업 부문을 선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뉴욕은 녹색경제와 관련된 산업 중 목표부문과 기타부문을 구분하고 목표부문인 그린빌딩, 부지내 재생에너지, 탄소 거래 및 금융, 녹색 네이버후드에 30개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개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기타 부문인 도시농업, 환경법, 위생 및 리사이클링, 녹색 제조업 등은 정보제공, 인력양성 등을 통해 간접지원하고 있다.
뉴욕시는 2018년까지 녹색관련 고용을 2배로 늘릴 계획이며, 이때 목표부문의 고용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체 산업 비중의 20%를 차지하는 강한 국내 제조업과 성공적인 해외기업 유치를 기반으로 청정에너지와 물 처리 부문을 유망 부문으로 선정했다. 또 2009년 이후 청정 싱가포르 건설에 약 7억불을 투자할 예정이며, 주요 프로젝트로 청정기술 R&D와 시험 지원을 위한 청정기술단지를 2030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다수의 사례 대도시들이 기후변화대응 관련 협력 조직·기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런던은 현재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으로 통합된 런던기후변화청(London Climate Change Agency)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했다.
싱가포르는 민·관 협의체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IMCDS)를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의사결정 상시 조작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주요 계획수립 및 결정을 위한 협의회, 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Green LA 계획’ 수립 시 시정부는 물론 민간부문, 환경단체, 커뮤니티 그룹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쿄 또한 ‘도쿄의 탄소 감소를 위한 10년 계획’ 수립 시 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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