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합의 …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 실현”
“무상급식 합의 …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 실현”
  • 신철웅 기자
  • 승인 2011.02.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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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人열전 / 경기도의회 허 재 안 의장

   

 

"제8대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가 된 것은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망의 결과이다"

 

 

한강살리기·GTX 등 민의 먼저 살펴야
구제역 농가 안정·환경오염 방지 총력

 

-8대 경기도의회를 시작한지 이제 8개월여 지났는데, 여소야대 정국 속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민주당과한나라당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지난 8개월여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제가 의장직을 맡은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 제8대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가 된 것은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망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6대와 7대 경기도 의회는 절대의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함으로써 민선3기, 4기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와 소속이 같았기 때문에 도의회의 기본의무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상실한 로봇 의회가 돼 도정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해 왔던 것입니다. 제8대 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도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도 정책과 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에서 의견대립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집행부도 변해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도지사와 같은 소속당이 도의회의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아무런 제제와 여과 없이 도정을 집행해 왔던 관행은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돼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도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 모두에게 후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 도의회 운영 방향은.
“8대 전반기 의회는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이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 발전의 패러다임 전환과 동시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도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마련하고 도민의 바램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한단계 더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조례 제정, 예산심사 등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의원 모두가 적극적인 사회봉사을 실천해 따뜻하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31명 도의원 모두는 1200만 경기도민의 봉사자로써 역할과 낮은 자세로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지난해 12월 새해 예산안이 합의 처리된 것은 평가할만 하다. 특히 친환경급식 예산으로 40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처럼 극적인 합의를 하게 된 계기와 의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로 2011년 새해 예산 13조8033억원 의결, 사회적 이슈인 친환경급식 예산 400억원을 책정해 국회와 서울시가 파행을 겪은 것에 비해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는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제8대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 큰 의의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주는 친환경급식은 미래의 자산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무상급식 실시는 사회적 흐름이자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고 하루 속히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한강살리기사업, GTX사업 등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은.
“그동안 수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의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비 22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적극 찬성과 사업의 대행수행, 김문수 지사가 재임 최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 사업 역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GTX 사업의 경우 총 건설비가 13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이용 당사자인 도민의 의견수렴을 폭넓게 실시해야 하고, 수도권 교통정책이기에 서울, 인천, 넓게는 강원도까지 포함하는 지자체간 상호협력과 공동플랜이 필요합니다. 또한 GTX 사업은 국비예산으로 추진돼야 하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TX 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경기도의회에서는 GTX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예산확보 가능성·수익성·사업성·경제성 등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GTX 사업이 진정한 도민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영양평가실시와 수질개선효과, 수량확보, 홍수관리 적정성 등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언론과의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 강조해 말씀드렸듯이 광역 지방의회의 최대 과제는 앞서 설명한 광역 지방의원 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권 독립이야 말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광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16개 광역의회가 연대해 반드시 관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축산농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
“구제역 확산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은 피해 축산 농가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운 날씨속에 연일 힘겨운 방역작업에 열중하면서 오직 구제역 종식이라는 일념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격려를 보냅니다. 구제역이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식 되기를 간절이 바라면서 고통에 시름하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구제역 방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피해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 마련, 가축 매몰지역의 상수도 공급과 축사 현대화 시설지원 등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의회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축산 농가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와 도의회 또 여야간에 긴장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합과 타협의 정치를 위해 어떤 각오와 원칙을 가지고 의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김문수 도지사가 이끄는 집행부나 경기도의회는 다 같이 경기도 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수레의 양 바퀴가 되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경기도에서 수립 집행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도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효과가 도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근거와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언 및 대안 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의회의 고유 기능을 이런 것을 마치 도지사와 당이 다르다고 해서 정쟁으로 여긴다면 지방자치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방의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취임 시부터 누차 강조해 왔듯이 제8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수레의 양 바퀴가 돼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강력견제하는 한편, 늘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개회된 제251회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제1차 정례회 또한 양당간의 의견대립으로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의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경기 도민에게 죄송 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정활동이 원활이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31명의 경기도 의원들은 소속당을 떠나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辛哲雄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