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딜레마
자치단체장의 딜레마
  • 송이헌 기자
  • 승인 2011.02.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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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일 취임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 8개월여가 지나면서 해당 자치단체장의 업무파악은 완료하며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자치단체장들의 행보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첫째 자치단체에 단체장은 하나이지만 제2, 제3의 보이지 않는 자치단체장이 제1 자치단체장의 행정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배우자, 지역의 유명인사, 이른바 선거공신들이 이 부류에 속하며 사사건건 단체장의 행정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인사행정에까지 손길을 미치려고 단체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방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방공직사회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세상만사 인지상정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지만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며 지역사회 발전과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에게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변화하고 있어 자치단체장들은 특단의 긴급처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둘째 민선5기 취임이후 8개월여가 흐르면서도 아직 지방공직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이른바 정치공무원들의 농간으로 예기치 못한 현안에 부딪치며 정확한 판단과 결정에 심각한 현상이 대두되며 갖가지 구설과 풍문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장으로서 조직을 추스르며 투명행정과 위민행정에 앞장서야 하는 자치단체장의 행보가 일부 몰지각하고 함량미달인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단체장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며 지방행정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자치단체장들의 현실적 판단과 도덕적인 잣대를 과감히 단행하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야기된 긴축예산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공약사업에도 어려움이 동반되며 공약실천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에 이르는 당면현안의 탈피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장들의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된 정도로의 회복이 현 사태를 치유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심지어 첫 번째로 거론된 사안에 대해 모 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우리 자치단체에는 단체장이 몇 명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메아리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