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초고령사회는 ‘문제 아닌 기회’
20년 후 초고령사회는 ‘문제 아닌 기회’
  • 시정일보
  • 승인 2011.03.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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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정책리포트/초고령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정일보]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경제성장의 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년 후의 노인세대는 현세대 노인과는 달리 고학력, 전문직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보유한 집단으로, 자원봉사와 일, 배움 등의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충실하며 생산적 활동에 동참하는 신노년 문화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니어파워(Senior Power)의 등장은 고령화가 ‘문제’가 아닌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고령 사회 소비자의 20%가 노인층
고령친화산업 새 성장 동력으로 육성


Ⅰ. 사회적 자본으로서 고령인력 활용

고령화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강조한다. 활동적 노화는 노년기에도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를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발전의 기회, 즉 황금기로 보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원봉사나 기부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이다.
고령인구를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금전적 자원(financial capital)이 투입돼야 할 분야에 고령자들의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이 대체 투입됨으로써 공공재정 절감이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 고령자를 활용하는 ‘老老케어’는 일거양득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여는 노인부양 부담을 떠맡는 젊은 세대와의 갈등 완화에도 기여한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고령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시켜 세대 간 갈등요소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령인구의 사회참여와 공헌활동은 노년기에 경험하는 문제 중 하나인 역할상실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증진에도 기여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서울노인 의료비 지급액은 2009년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건강의 증진은 결과적으로 노인의료비 절약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고령인력 활용의 긍정적 효과이다.
문제는 고령자 개개인의 인적자원(human capital)을 어떻게 사회적 자원화(social capital)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사회운동 차원에서 기부와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신노년문화 운동은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기여를 강조하는 사회운동 사례이다. 사회지도층의 화장서약운동이 화장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과 같이 ‘자산기부서약운동’과 같은 사회운동 전개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제3기 인생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취미·여가 중심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발전해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며, 노후설계 교육에서도 재정설계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 공헌과 방법 등 의미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참여나 봉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젊었을 때부터 교육과 경험을 축적하여 노년기에 자연스럽게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평생교육이나 여가프로그램, 학교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의 일환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에 협력이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지칭한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기본이다. 상호관계 속에서 신뢰도 형성되고 제도나 규범도 만들어지며 사회적 기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자들을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년기에 들어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에 맺어온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이웃을 보존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집단이나 다른 세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Ⅱ. 성장동력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한국개발연구원은 2050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에 의한 소비액이 전체 민간소비의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고령층의 수요가 많은 의료·건강, 여가·레저, 사회서비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구매능력이 충분치 않아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금융자산의 75%, 미국은 50세 이상이 전체 금융자산의 77%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전체 소비자의 20%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가 되면 이들의 소비패턴이 전체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미래의 노인소비자는 안정된 경제력과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갖춘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자기계발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취미나 레저생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특징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 단카이 세대의 소비심리를 3F(Fun, Family, Future)로 규정하였는데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패턴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인소비층의 부상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5년 고령친화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06년「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14대 부문 34개 품목을 선정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요양서비스 및 실버용품, 건강관련 제품 정도가 제공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잠재력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 약 31조원, 2020년 약 116조원으로 증가하고, 2010년 41만명, 2020년 66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은 세계최고의 IT기반 기술을 포함해 우수한 산업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학교와 연구소 등 우수한 인적 자원과 민간자원이 밀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서울에서 특히 성장이 가능한 고령친화산업분야는 R&D 개발과 사회서비스 분야이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Geron-technology, Elder-technology 등 복지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과되고 있어 이 분야의 발전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특히 문화, 여가, 교육, 금융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은 수요발굴과 공급자 지원이다. 아직 고령친화산업의 실용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수요로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을 활용해 고령친화 상품을 홍보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해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담당해 노인복지시설을 거점으로 임대사업을 실시한다면 홍보와 함께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제품의 공급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국내 고령친화제품 시장의 70% 이상을 외국 수입품이 차지하는 등 고령친화산업의 기술개발 수준은 초보적이고 기업도 영세하다. 한편 기업들은 아직 고령친화산업의 시장수요를 체감하지 못해 시장진입을 주저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은 고령친화산업을 ‘산업’이 아니라 ‘복지’, ‘봉사’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예산지원을 통한 R&D 투자, 사업 아이템 발굴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김경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잠재적 기회요소로서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도입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서울시민의 14.4%인 약 145만명이다. 이들은 2011년 현재 만48~56세 집단으로 10년 이내에 고령자층으로 편입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약 20년 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고령자층으로 편입돼 이들이 전체 고령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후 출산붐을 타고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 등을 경험한 현대사회의 주역으로 전통과 혁신의 양면적 가치를 보유하고,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가진 세대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높은 교육열로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고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참여하며 고도성장의 혜택도 경험했다.
베이비붐 세대로 대변되는 미래노인은 현재 노인보다 고학력, 전문직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노인세대인 60대, 70대 이상 중 대졸 이상은 각각 19.4%, 12.3%인 반면, 미래 노인세대인 40대는 40.3%가 대졸 이상이다. 또 베이비부머의 26.1%가 전문직에 종사해 현세대 노인의 전문직 종사비율 13.9%의 약 2배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현세대 노인의 노후준비율은 60.7%인데 비해 베이비부머는 77.8%로 높으며, 특히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율이 높아 현금성 수입원이 많고 보험가입률도 높아 위험 상황에도 스스로 대비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래 노인세대(45~54세)는 노후에 자녀로부터 부양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11%로 현세대 노인(28.1%)보다 낮고, 건강이 악화돼도 자녀와 동거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했다. 또 노후생활은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고(50.2%), 본인의 자산은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가치도 증가(14.6%)했다.
미래노인세대는 일보다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이직이 가능하다는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부나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세대는 부양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자녀세대에게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도 함께 제공했다. 은퇴자 대상조사에서 14.5%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23.1%는 가사나 육아 등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35.2%가 어떠한 형태로든 여전히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