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31개 뉴타운 지역에 대해 주민 의사를 들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뉴타운 재검토’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 뉴타운 34개 구역 중 촉진구역(재개발예정지역) 199개의 약 50%가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뉴타운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뉴타운 지구 내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존치관리구역(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존 결정) 중 주민이 원할 경우 의견을 수렴해 건물을 신ㆍ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존치구역 주민들에게 낡은 주택을 수리할 수 있게 건축제한을 풀어 주고 시에서 돈을 들여 도로 확정 등을 해주는 ‘휴먼타운’ 사업은 사실상 ‘뉴타운 지정 해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주민 동의에 따라 휴먼타운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현재 서울에만 274개이고 전국적으로는 719개에 이른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뉴타운 지구 중 85%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을 수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데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마저 묶여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끓어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뉴타운 지구를 공식 해제하면 집값이 떨어져 또 다른 반발을 부르게 된다.

서울시의 새 방침은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엉거주춤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으니 그 속도를 늦추면서 그로 인한 주민 불만을 달래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주민들 사이에 격렬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 뉴타운 후보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에서 원주민이 사업 완료 후 다시 입주하는 비율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80% 주민은 서울 도심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과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빤히 알고도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모른 체 그냥 넘어간 것이다. 선거판에서 표를 얻으며 이런 주민들을 뉴타운 공약으로 부추긴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선동이 너나없이 뉴타운 지정을 받으려고 경쟁적으로 매달린 덕분이다.

정치권이 요청하는 대로 뉴타운 사업신청을 다 받아들인 서울시의 책임도 중하다.
언젠가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뉴타운 사업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대규모 단지보다는 소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아울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쉽게 확장하거나 개축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방안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