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쟁력? ‘재정 확보’가 관건
지방 경쟁력? ‘재정 확보’가 관건
  • 임지원 기자
  • 승인 2011.04.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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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기자
[시정일보]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기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기능 등 ‘10개 기능 33개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이 확정됐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지방자치 역량확대, 지역 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으로의 업무이양은 환영한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서도 중앙의 독점적 권한행사에서 발행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 스스로 문제를 결정, 해결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며, 민원인의 행정접근성 및 행정효율성 제고 등을 이양 효과로 들었다.

문제는 이양된 업무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재정 또한 뒷받침 돼야 한다는데 있다. 지난 15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46개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역이 137곳에 이르며, 여기에 대부분의 예산이 ‘복지’에  치중돼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조이현 충남 서천군 부군수 또한 “지방에서는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될 것이며 매년 같은 패턴이 전개될 것”이라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지방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공감 속에서도 중앙정부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3월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적 아래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인하 방안’만 보더라도 지방재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세원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 이양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감안한다면, 지방재정을 덮어두고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