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대교 아래 강 위에 떠 있는 노들섬을 문화공간으로 변신시키려는 서울시 계획이 시의회와의 갈등 속에서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시의회는 학교 무상급식은 거부하면서 수익성 없는 계획에 거액을 쏟는 시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표상이자 관광자원이 될 예술섬을 반드시 짓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연내 착공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추가경정에서 편성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국비를 얻어 예산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연내 착공 계획은 불투명하다.
2005년 2월 이명박 시장 시절 처음 발표된 예술섬 계획의 최종안은 6735억원을 들인 예술공간을 2016년 연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작년 10월 건립계획안을 부결시켜 착공일정을 무산시켰고, 지난 3월 올해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 406억원을 전액 삭감해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운영비는 높고 수익성은 없다. 시가 설립자금 2800억원을 일반예산으로 적용해 써 놓고 또 다시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여의도 지구를 잇는 입지로 관광객 유인 효과가 크다. 투자희망기업을 유치하려 재단을 세웠으나 여건이 바뀌어 시 일반예산으로 건립할 수 없다는 것과 도시경쟁력·공연 인프라를 위해 전문 공연장 추가 건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담은 조례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지난 3월 오 시장이 제안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주민투표 제한 조례안’을 발의한바 있다. 최근엔 2500명 이상 유권자 연서로 시장에게 주요 시정에 대한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추진해(정책집행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7~28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불출석했다. 이에 맞서 시의회 민주당은 2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직무유기혐의로 이미 고발한 오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하는 등 대립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들섬이 예술섬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매건마다 물고 물리는 시와 시의회 갈등은 언제 개선될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예술섬도 반대 아닌 반대와 찬성하는 시의원도 있다. 시가 재원과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화까지 단절된 마당에 특별한 돌파구가 있을까 싶다. 시는 추가편성과 국고지원을 이루지 못할 경우 기업후원을 대안으로 고려중이다. 그러나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지고 있는 이 판국에 제대로 소용될지 의문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