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금감원부터 바로잡아야
금융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금감원부터 바로잡아야
  • 시정일보
  • 승인 2011.05.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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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세우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지역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청탁한 혐의로 대검 중수부로부터 금감원 부산지원 소속 최모씨가 구속됐는가 하면 보해저축은행 관리 감독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특수부는 금감원 검사역 정모씨를 체포했고 최고 5억6000만원을 받고 부실기업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켜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은 전·현직 금감원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단순한 비리 차원을 넘어 뿌리 깊은 구조적 비리로 봐야 하며 부실 저축은행과 은밀한 거래를 한 사례도 적발된 만큼 저축은행과 결탁한 직원들이 또 없는지 철저히 파헤쳐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 가운데 3곳의 감사가 금감원 출신이라는데 대해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감독 당국자가 생선가게의 고양이처럼 제 잇속만 차리는 관행과 문화부터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금감원 직원은 형식상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 업무를 맡고 있어 공직자로서의 윤리의무를 지키도록 돼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회사 감사 자리를 차지한 금감원 출신 인사가 4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는커녕 바람막이와 로비스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이런 커넥션을 단절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이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방불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작금의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무사안일과 부실감독, 잇단 비리가 특정 부서나 개인의 일로 치부하기 어려우며 금감원 조직 자체가 중병에 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금감원 직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곳으로 윤리의식이 흐트러지는 순간 비리와 부패의 나락으로 곧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자정결의대회와 국민에 머리숙여 사죄하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깍는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떠들며 야단법석을 떠는 것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본부터 따져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금감원부터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차제에 정부는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대대적 수술과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