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직원 전관예우 단절로 유착고리 차단해야
금감원직원 전관예우 단절로 유착고리 차단해야
  • 정칠석 기자
  • 승인 2011.05.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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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감사로 자리를 옮긴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결국은 금융회사의 해결사라는 것은 그간 공공연한 비밀이 아닌가 싶다. 그런 비밀을 입증이라도 하듯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출생 산파역은 결국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직원들의 관리·감독이란 본연의 임무를 고사하고 저축은행의 탈·불법을 도와주는 범죄 공모자 역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현직들도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이들의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5개 저축은행 가운데 4곳의 상임감사가 금감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서 금융회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 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고 덮는 데도 앞장섰다. 이 같은 비리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감원 직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가 싶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저축은행들의 감사 자리를 꿰차고 앉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탈·불법 행위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자임해 온 것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또한 금감원도 그간 끼리끼리 문화가 판을 치면서 본연의 임무인 감독·검사기능은 뒷전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직 이기주의와 파벌주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금융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이번 저축은행의 사태를 보면서 감사 자리를 연결고리로 한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의 불법·부패의 사슬을 끊지 않고서는 우리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물론 선진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이 뒤늦게 금감원 특별감사에 나섰다고 한다. 잇따른 감독 부실은 물론 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비리까지 조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기회에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의 비리사슬을 뿌리 뽑아야 한다. 금융감독시스템 개혁은 무엇보다 감독권 독점에 따른 부패와 부실감독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차제에 검찰도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금감원과 금융업체 간의 공생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계기로 삼아 무너진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와 신뢰도를 향상시켜 금융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