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대선, ‘공약폭탄’ 예고
내년 총선·대선, ‘공약폭탄’ 예고
  • 시정일보
  • 승인 2011.05.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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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다. 내년에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과 혁신도시건설,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건설 같은 ‘개발 공약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내년 총·대선에서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지역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은 더욱 판을 칠 것이므로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방은 지금 수도권과의 불균형으로 인한 정서적인 패배감이 심각하다. 정치인이 표를 얻으려고 지역에 뭔가 해주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다.

한나라당의 영남권 의원들은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영남권 공략을 위해 ‘신공항 재추진’ 카드를 내놓고 있다. 차기 주자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공약과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과학벨트공약 같은 국책·지역사업 공약에 대한 유촉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총선과 대선의 공간 속에서 엄청난 규모의 ‘빚 공약’이 쏟아지면서 첨예한 지역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극한 대결을 막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광역·기초 단위로 공적인 갈등조정기구를 만들어 지역간 이해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있다. 지역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의 부재 때문이고 대통령과 장·차관 의원들이 나서서 적극 조정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선심성·엉터리 공약을 가려 이를 막는 방법도 한 방책이다. 특히 대통령이라도 엉터리 공약엔 제동을 거는 장치가 필요하다. 총선·대선 후보가 공약을 낼 땐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을 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책사업=공짜’라는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국책사업은 지자체 부담 없이 대부분이 중앙 정부예산으로 이뤄지게 돼 있어 해당지역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무작정 유치 경쟁에 뛰어들지 않도록 유치 계획에 대한 엄정한 심사기준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재시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낸 지자체가 국책사업을 따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지사 등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국책사업은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