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에 ‘경제적 활력’이 가장 중요
지역발전에 ‘경제적 활력’이 가장 중요
  • 시정일보
  • 승인 2011.06.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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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 형평성·안전성 지역편차 커
중구·종로, 강남·서초, 영등포 ‘경제거점’
양천·도봉·강동 외곽지역 ‘쾌적성’ 높아



[시정일보]인구 천만의 대도시 서울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발전의 성과영역을 △경제적 활력 △복지 및 형평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23개 객관적 결과지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 서울은 ‘경제적 활력’ 영역에서 지역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특성의 측면에서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대체로 3개 중심거점지역과 나머지 지역으로 크게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서울시민은 ‘경제적 활력’ 가장 중요시

2010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발전의 5개 영역 중에서 서울시민의 32.8%는 ‘경제적 활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고 있다. 그밖에 ‘복지 및 형평성’ 21.0%, ‘안전성’ 19.2%, ‘편리성’ 14.3%, ‘쾌적성’ 12.7%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
지역발전의 5가지 성과영역을 23개 결과중심의 객관적 지표를 선정하고, 설문조사에 의한 중요도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각 자치구의 지역발전수준을 평가하였다.

‘경제적 활력’ 등 차이 크고, ‘편리성’ ‘쾌적성’은 대동소이

지역발전의 성과영역 중 ‘경제적 활력’ 부문은 서울의 3대 중심거점과 나머지 지역으로 양분된 양상이다. 서울의 3대 중심거점을 형성하는 자치구들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도심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종로구, 송파구 순으로 높다.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에 소재하는 너머지 자치구들은 대동소이하게 낮은 수준으로 크게 ‘3대 중심거점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구도를 형성한다.
경제력 활력 성과영역을 구성하는 지표인 건축허가실적과 고용밀도 역시 3대 중심거점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과거 5년간(2005~2009) 건축허가연면적은 서울의 중심거점지역과 정비사업 등이 활발한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송파구는 재건축과 동남권 개발로 인해, 중구는 청계천 주변지역 개발의 영향으로 많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강남구ㆍ서초구ㆍ영등포구ㆍ구로구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동부권에 소재하는 자치구들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밀도도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 중심거점지역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는 금천구가 새로운 고용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고 주거기능이 밀집돼 있는 은평구, 성북구, 노원구 등 동북권과 서북권이 가장 낮은 고용밀도를 형성하고 있다.
‘복지 및 형평성’ 영역은 자치구의 복지수요와 재정증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은평구ㆍ종로구ㆍ강동구ㆍ강남구 등의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복지 및 형평성 성과영역을 구성하는 지표인 공공도서관 접근도는 주변지역에서 낮은 반면 사회복지시설 공급은 주변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공공도서관 접근도(공공도서관으로부터 반경 1500m 이내 시가화면적 비율)는 중구와 강동구가 100% 수준에 가까우며 강남구ㆍ강북구ㆍ금천구 등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접근도가 낮은 지역들은 용산구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며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등에도 다수 분포한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은 아동복지시설과 부랑인수용시설 등이 위치한 은평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종로구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서초구, 동대문구, 양천구 등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안전성’ 영역은 주로 범죄발생정도에 따라 자치구 간에 차이를 보인다. 안전성은 용산구, 서초구, 강서구, 성북구 등의 순으로 높은 수준이다. 중구와 광진구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서대문구, 관악구 등도 낮은 수준이다. 안전성이 낮은 지역은 유흥가로 범죄발생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안전성 성과영역을 구성하는 지표인 강력범죄와 교통사고는 중심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한다.

과거 3년간(2007~2009) 5대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발생건수는 강남구를 비롯 송파구, 영등포구, 관악구, 광진구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나 발생빈도로 보면 거주인구가 적은 중구가 가장 높고 광진구, 금천구, 종로구, 관악구 등에서 높은 편이다. 유흥업소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도로교통사고 중 ‘차대사람’ 사고의 발생밀도는 도심과 부도심 등 거점지역 간선도로축을 따라 분포한다.

한편 도로여건이 우수한 동남권 지역은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다.
‘편리성’ 영역은 자치구 간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중심지역이 조금 더 편리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강북구를 비롯 양천구, 은평구, 금천구 등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다. 편리성 성과영역을 구성하는 지표 중의 하나인 전철역 접근성은 전철역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우수한 편이다. 전철역으로부터 도보권 500m 바깥 사각지대가 외곽지역 주거지를 중심으로 아직도 많이 산재한다. 그러나 예정돼 있는 동북선, 신림선 등 3기 도시철도계획이 완료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쾌적성’ 영역도 자치구 간 차이가 적다. 쾌적성 영역은 양천구, 도봉구, 강동구 등 외곽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 등은 가장 낮은 수준. 쾌적성 성과영역을 구성하는 지표 중의 하나인 공원접근성은 외곽지역이 유리하다. 공원으로부터 도보권 500m 바깥 사각지대가 상당수 산재하고 있으나 외곽지역의 산지 등을 고려하면 외곽보다는 내부지역의 사각지대가 더 문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산, 하천 등 여타의 오픈스페이스 이용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 소규모 공원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미세먼지(PM10) 농도는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서울시 대기환경수준(50㎍/㎥/년)을 웃도는 수준이다. 동북권에 위치한 자치구들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편이다.

신상영/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맹다미/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유형에 따른 지역발전방향

경제력 높은 중구, 치안방범 개선
용산구,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중점


5가지 성과영역의 가중치를 고려한 표준화점수(Z-Score)를 이용해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분석하면 지역발전 측변에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유형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형 A1은 경제적 활력이 높지만 안전성이 문제인 도심지역 △유형 A2는 경제적 활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과영역에서도 균형 발전을 이룬 지역 △유형 B1은 경제적 활력은 낮으나 다른 성과영역에서 균형발전을 이룬 지역 △유형 B2는 모든 성과영역에서 평균 이하의 특징을 보이는 지역으로, 이 중 경제적 활력이 지역유형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경제적 활력이 높은 지역유형 A는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다 중요한 과제로, A1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공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도심인 중구는 경제적 활력이 매우 높고 편리성, 쾌적성, 복지 및 형평성 영역은 평균 이상이다. 그러나 안전성 영역은 평균 이하의 가장 낮은 상태로 방범, 교통,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심공간을 창출하고 노후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A2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확보가 관건.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중심거점지역으로 종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5개 자치구가 해당한다. A1보다는 낮지만 평균보다는 높은 경제적 활력 상태이며, 나머지 4개의 성과영역 모두 평균에 근접한 안정된 상태다. 따라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계획적 주거지 정비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적 활력이 낮은 지역유형 B는 경제적 활력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강서구 등 11개 차지구가 해당되는 B1는 고용기반 확보와 편리성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 경제적 활력만이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다른 성과영역은 평균 이상이거나 평균에 근접하고 있어 특성화된 지역중심거점 육성을 통해 고용기반을 확보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편익시설 확충 및 편리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B2는 5개 성과영역 모두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나타내며 특히 경제적 활력과 안전성에서 더욱 낮은 점수를 보여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역발전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강북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8개 자치구가 해당되며,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중심의 전략적 육성, 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과 연계성 제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범죄와 재해에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노후ㆍ침체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과 기회 제공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