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서울 생산 둔화, 소비·고용 회복세
-하반기 외환위기 이전 3%대 성장률 복귀
-경기안정화 정책·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가계부채 증가… 서민 주거안정대책 시급
[시정일보] 우리나라 경제는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대지진 여파에 따른 중간재 수급 불안정 등 각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4.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경제는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산업생산지수가 2011년 4월 전년동월대비 7.9% 감소하는 등 성장탄력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8% 증가로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 취업자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해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Ⅰ.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2011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2010년보다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2011년 1/4분기 국내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4.2%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그러나 2011년 상반기 재정문제가 대두된 그리스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독일을 비롯한 주요 유럽국가의 재정긴축 발표와 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중간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산업생산 불확실성 등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은 각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 중심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경기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1/4분기 전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0.6%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서울의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생산지수는 2011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1.2%로 2009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이는 중간재 생산이 11.0%로 큰 폭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반면 4월중 자본재 생산은 2010년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2011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해 상승세를 유지했다.
2011년 1/4분기 서울의 소비는 7.43% 성장세가 지속됐다. 2011년 4월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9.8%로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성장폭을 확대했다. 비록 2011년 2월 전년동월대비 4.9% 하락했으나 이는 신년연휴 등의 계절효과에 따른 것으로 민간소비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1/4분기 중 백화점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1.3%,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4%로 전분기대비 각각 0.3%p, 0.6%p 증가했다.
서울의 취업자수는 2011년 2월 이후 회복세를 보여 4월중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했다. 2011년 1/4분기 중 서울의 취업자수도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는 등 2010년 1/4분기 이후 플러스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수는 역시 2010년 12월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4월중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했다. 상반기 취업시즌인 1/4분기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수는 2005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Ⅱ.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서울의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0.5%p 높은 3.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과 민간소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제구조 특성상 전국의 하반기 경제성장률 증가폭보다 0.3%p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장기추세치 4.2%를 상회한 4.7%로 전망되지만 그리스 등 유로존 국가의 신용도 하락,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물가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돼 민간소비 성장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민간소비 기반의 서울경제 역시 성장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지역의 소비심리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2010년 상반기 이후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역시 2010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2/4분기에도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실적과 전망이 각각 94.2와 99.8로 모두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어 하반기 소비심리 개선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서울의 민간소비 지출은 상반기 대비 0.5%p 증가한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국 전망치 3.7%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반기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2010년 2.9% 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반기보다는 0.5%p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하반기 물가상승률 역시 상반기 대비 0.7%p 하락한 3.7%로 전망돼 2010년 물가상승률 2.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인상이 억제됐던 도시가스,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정체됐던 임금도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 구제역 여파 및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등 공급요인 불안정이 하반기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서울의 실업률 감소폭(0.8%p)은 민간부문의 고용확대 영향으로 전국의 실업률 감소폭(0.5%p)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하반기 실업률 역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금융위기 이전수준의 3.3%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고, 서울의 고용률이 2011년 1월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1월 56.8%→5월 60.1%)되는 등 서울의 고용시장은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서울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고용전망지수’의 개선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 고용시장의 빠른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Ⅲ. 시사점 및 정책제안
서울의 소비심리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구제역 여파 및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등 공급원인 불안정성이 하반기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1/4분기 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2%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자본재 생산과 소비재 생산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성장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분기 서울의 취업자수가 증가했지만 3/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고용전망이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 서울경제의 주안점은 성장률 둔화가 성장력 약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성장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이 필요하다. 또 중동 정세불안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 개인 및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 향후 생활물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하반기 논의되고 있는 공공요금(전기세, 교통비, 가스 요금, 수도세 등)이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인상시기, 인상폭 등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 주택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최근 기준금리가 0.25p 인상돼 연 3.25%로 서울시민의 가계부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시프트 등 임대주택, 1~2인 가구의 소형생활주택의 공급과 주택바우처 제도, 서울형 집수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연령별, 계층별로 고용여건이 다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여성·장년층까지 확대 적용하고, 계층별로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 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또 1인 창조기업 육성 등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 프로젝트’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쇄, 의료봉제, 귀금속, 기계 산업 등 4대 도시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업정책 유도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인적자본 및 연구개발에 기초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체감경기 회복 기대감 약화로
소비지출지수도 점진적 하락
■ 2분기 소비자·기업체감 전망
2011년 2/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1.1p 하락한 89.7로 나타났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5p 하락한 106.2를 기록했다.
2010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최근 2분기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전분기에 비해 다소 하락해 1분기 이후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다.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8.0으로 전분기대비 1.1p 상승했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서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2011년 2/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대비 3.1p 하락한 98.4를 기록하고 있어 다음 분기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 대비 0.8p 하락한 94.2, ‘미래소비지출지수’는 99.8로 전분기 대비 보합을 보여,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2010년 4분기 이후 큰 폭의 변동 없이 하락 또는 횡보로 큰 폭의 소비지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조사결과 교육·문화비(118.2), 교통·통신비(103.5), 주거비(102.2) 등의 순으로 지출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비, 교통·통신비 등 주요 품목의 소비지출 전망이 1/4분기보다 하락한 반면 식료품비 지출 전망은 상승했다.
서울의 2011년 2/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2011년 1/4분기보다 1.3p 증가한 94.4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2011년 2/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98.5로 1/4분기보다 2.3p 감소해 주택구입에 대한 태도가 2010년 4/4분기 이후 보수적으로 변화했다.
2011년 2/4분기 서울의 ‘순자산지수’는 101.1로 2011년 1/4분기보다 0.7p 하락했고, ‘고용상황전망지수’도 97.2로 전분기보다 3.4p 하락해 2010년 꾸준히 기준치(100) 상회하던 ‘고용상황전망지수’가 다시 기준치를 하회해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 ‘물가예상지수’는 2011년 1/4분기보다 4.0p 하락한 150.5를 기록하고 있으나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가 상존했다. 서울의 2011년 2/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94.6으로 전분기보다 0.1p 증가해 기업의 경영여건이 1/4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고, 향후 기업의 업황실적 전망을 나타내는 ‘업황전망지수’는 3/4분기에 97.9로 2/4분기보다 0.2p 상승,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모두 전분기대비 다소 상승했다.
‘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97.7로 전분기 대비 0.9p 하락한 반면, ‘제조업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3.2p 상승한 105.0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와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 모두 전분기대비 각각 0.1p, 1.5p 하락했다.
‘매출실적지수’는 2011년 1/4분기 대비 1.7p 증가한 100.3을 ‘매출전망지수’는 2011년 2/4분기 대비 2.1p 증가한 104.1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