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개원한 강남구의회는 지난 20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수치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5대 의회를 거쳐 오면서 강남구의회는 각 대별로 평균 95일간 본회의를 열고, 92.7%의 출석률을 보였다. 상임위 활동도 평균 약 90%의 의원이 참석, 115일간 회의를 열어 각종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강남구의회는 의결권과 행정감사권 등의 권한 행사를 통해 행정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행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했다. 행정에 대한 감사기능을 통해 행정운영을 사후통제함은 물론 시정 및 건의조치에 의한 환류기능의 담당을 통해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왔다. 강남구의회의 행정감사사무실적을 보면, 제1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5062건의 감사자료 요구를 통해 강남구정의 문제점을 밝혀냈다. 또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사의 대변기능을 수행해 왔다. 개원 이래 현재까지 총 23건의 청원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6건을 채택ㆍ처리 하는 등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는 지난 8일 개원 20주년 및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1991년 개원 이래 1대부터 5대까지 의회 발전에 기여한 전직 의장 7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명 의장은 “선진화된 의회, 미래를 주도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입법·예산심사 등 전문교육
구의원들은 ‘지방자치 수험생’
제6대 강남구의회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라는 생각에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 회기마다 조례입법,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의 핵심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정책학회와 한양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주최로 첫 번째 교육을 실시, 이틀간 실시된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의와 세미나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육에 대한 강한 열의를 보여줬다. 지금까지 경제평론가 엄길청 교수의 ‘경제특강’, 개그맨 노정렬 씨의 ‘유머와 화술’ 등 여러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교양과 지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조성명 의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 쌓은 전문지식은 의원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일꾼으로서의 본연의 소임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된다”면서 “제6대 의회는 어느 때 보다 성실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구적인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밀착 ‘민생입법’ 활발한 활동
생활현장 발로 뛰며 가려운 곳 발굴
제6대 강남구의회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의원입법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주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불편을 줄여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를 의원들이 적극 발굴하고 연구해 적극적으로 의원발의를 하고 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후 지난 1년간 8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제출됐다. 제출된 조례안의 대부분은 주민복지와 관련된 민생조례다. 한 예로 기존에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던 휠체어 수리비를 강남구 거주 전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토록 조례를 개정했고,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를 기존 ‘1만원이하’에서 ‘1만5000원 이하’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고 연구해 주민밀착의 민생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심장부 ‘강남’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 채비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대표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계정상들이 모인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강남구는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 했다.
강남구의회는 서울의, 대한민국의,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강남구의 위상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개포동아파트 단지 등 낡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규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에 규제완환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 왔다. 또 강남구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서울시의 재산세공동과세와 징수교부금 변경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항의하는 등 구와 협력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구민에게 밝은 강남의 미래를 제시하고 강남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鄭應浩 기자 /
jungho@sijung.co.kr
인터뷰// 조 성 명 강남구의회 의장
“지방재정 감소 주민복지 직격탄
재산세 반드시 자치구 환원돼야”
“작년 7월 제6대 강남구의회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주변의 걱정스런 시선이 많았다. 초선의원이 많아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처음으로 여야 구도를 이뤄 여야 의원 간 화합이 어렵지 않겠냐는 등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의원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연구하고,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그런 걱정이 기우에 불과함을 확실히 보여줬다. 또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소속 정당에 따른 의사결정 보다 구민을 위한 결정에 뜻을 같이해 갈등 보다는 화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제6대 의회의 성과는.
“무엇보다 ‘연구하는 의회’, ‘주민을 위한 의회’의 모습을 갖췄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과 연구를 활발히 하는 등 학구적인 의회의 모습을 갖춰갔고,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한해 동안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입법ㆍ예산심사ㆍ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핵심적인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 주민복지를 위한 의원입법 활동이 활성화 됐다. 의원들이 구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복지 조례를 적극적으로 발의하는 등 주민을 위한 민생 의정을 펼치고 있다.”
-강남구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강남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재정긴축이다. 재산세공동과세로 인한 세입 감소에 이어 징수교부금 마저 줄어들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재정의 감소는 환경개선 및 복지사업 등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자는 바로 구민들이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산세는 반드시 자치구로 환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구청에서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의회는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 또한 하반기에 있을 2012년 예산편성도 어려운 살림이지만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들어 가장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관내 3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이곳 주민들이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은마아파트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재건축을 위해 각고로 노력한 결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포동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도 언제 재건축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규제로 인해 강남구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규제를 철폐해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의회운영 방향은.
“의회가 지역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구와 함께 동반자의 입장으로 노력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함과 동시에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바람직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진정한 현장 전문가인 지역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나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아픔과 고민을 함께해 그 목소리를 구청에 전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 강남구를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