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강해이 도를 넘어섰다
공무원 기강해이 도를 넘어섰다
  • 정칠석 기자
  • 승인 2011.08.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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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


최근 들어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 12명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처 산하 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룸살롱 등에서 향응접대를 받았다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적발됐다.

과장급이 포함된 지경부 공무원들은 업무보고를 빌미로 해당 산하기관 직원들을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불러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한 번에 수백만 원씩의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제주도 연찬회 파문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전별금 물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지경부 직원들의 일탈행동이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연찬회로 물의를 빚을 당시 내부에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는 볼멘소리가 나돌았다. 지경부 공무원들의 이번 적발로 국토부 직원들의 불만이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이번 사건을 보면 지경부 산하 두 기관들은 법인카드를 이용 카드깡과 허위 출장, 연구과제비 부풀리기 등으로 1억여원의 접대비를 마련, 룸살롱 술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성접대 의혹도 불거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만약 의혹처럼 성 접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정기관에 수사의뢰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근무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부정부패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온정주의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선 결코 비리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기업인과 자영업자 1000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86.5%가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응답한 것을 보더라도 국가 존속차원에서라도 공직부패와 기강해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해 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비리 척결을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총리실은 검·경 지원을 받아서라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인원을 대폭 증원해 임기 말 공직 부패와 기강 해이를 다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썩은 공복이 활개를 치는 국가는 결코 국가 선진화도 공정사회 구호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