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놀라운 동물계의 생존적응법칙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은 마음먹으려면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신분증 확인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울타리 하나를 만들었지만 그 울타리를 뚫고 드나드는 ‘것’은 늘 있기 마련이다.
이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김소남 의원은 사기대출, 유흥업소 취업 등을 위해 연간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2008년 410건에서 2010년 536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감사고 역시 2009년 92건에서 2010년 142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은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발급되는데도 말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도 마찬가지이다. 김 의원은 2011년 상반기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건수는 전년보다 146% 늘었고 서울 금천구가 1만5417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 기장군청이 2484건으로 그 뒤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 설치비율은 공공기관 평균 71%였다. 지식경제부는 8.6%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노출이나 인감증명 위·변조 등은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10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 결과 개인정보 저장 또는 전송 시 암호화 점수가 52.6점에 그쳤다는 것을 봐도 공무원의 무신경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몇 년 전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기치는 다름 아닌 ‘공무원이 세상을 바꾼다’였다. 이후 진행과정이야 어쨌든 공무원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들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흘리는 땀 한방울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가 되고, 복지수혜자는 삶에 대한 걱정을 덜고,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