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민주시민교육협의회 전득주 상임대표가 최근 서울 중구청에서 ‘한국의 시민의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발표에 앞서 “이번 논문은 한국의 시민의식의 구조는 무엇이며 이들은 우리의 민주적인 사회생활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며 “1984년~200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의 사회·정치·문화 요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시민의식에 반하는 전통·권위적인 요소들과 한국 시민의식을 구성해야 하는 합리적·민주적인 요소들의 현주소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내용은 전득주 상임대표의 논문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임)

고쳐야할 의식구조 / 묵종성향 집단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학연-혈연 등 ‘연고주의’ 선거당락 결정적 요인

향상시켜야할 의식구조 / 정직성 평등의식 관용 신뢰 애국심
동료 신뢰도 향상…정치인-정부 ‘불신’ 여전

한국 시민의식의 구성요소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시민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한국인의 시민의식 속에는 다양한 의식구조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의식구조 중 고쳐야할 것으로 △묵종성향 △집단이기주의 내지 연고주의 △형식주의 △황금만능주의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와 안전불감증 △흑백논리적 사고와 폭력주의 △님비의식 등을 들 수 있다. 또 더욱 향상시켜야 할 의식구조로는 △정직성 △개인의 권리의식 △평등의식 △준법정신(법치주의) △환경보호의식 △비판정신 △남에 대한 배려와 관용 △신뢰 △애국심 등이다.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시민의식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전통·권위적인 구조들을 아직도 극소화시키지 못하고 동시에 합리적·민주적인 구조들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데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시민의식의 여러 구조들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의식구조들이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전두환 집권시기인 1984년부터 노무현 정부말기인 2008년까지 24년간 거의 동일한 설문을 갖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에 4회에 걸쳐 한국인의 정치의식 내지 시민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전득주, 2009, 선진한국 어떻게 만들까?)

●묵종성향=상관이나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스승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묵종성향은 1984년 설문응답자의 과반수가 갖고 있었으며 1987년 6.29 민주화선언의 영향을 받아 1993년 노태우 정부 말기에는 응답자 수가 약 3/1로 감소됐다. 또 김영삼 정부 말기, 그리고 김대중 집권 초기인 1998년 조사에서는 그 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 수는 상당히 감소돼 응답자의 약 20%가 묵종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연고주의(의인주의)=혈연·지연·학연으로 구성된 연고주의가 바로 한국인의 시민의식의 적이다. 연고주의란 한 인간이 그의 사회생활 속에서 학연·혈연·지연을 이용, 부와 권력 그리고 권위를 획득하려는 의식구조를 말한다.
우선 혈연을 보면 박정희와 전두환 집권시기 ‘정부관청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친척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됐다’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41.7%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해 1993년엔 65.2%가 1998년엔 45.2%가, 2008년엔 다시 50.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연과 학연을 중시하는 성향은 1984년에 75%, 1993년에 37.3%, 1998년에 45.1%, 2008년에 30.4%로 나타났다. 2008년 현재 응답자 중 3/1로 줄었지만 일단 정치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서는 연고주의가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처럼 연고주의는 한국인 심리의식에서 추방돼야 할 고질적인 병으로, 아직도 한국인의 의식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어 이를 타파하는 것만이 한국인의 시민의식도 선진화 될 수 있다.

●황금만능주의=한국인들의 생존을 위한 돈벌이는 더 나아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를 낳았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돈만 벌면 무엇이든 다 된다’라는 설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자가 미국과 중국, 일본 청년들보다 한국 청년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 청소년 연구소가 한국·미국·일본·중국 고교생 각각 1000~ 1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한국은 50.4%로 일본 33%, 중국 27%, 미국 22.1%보다 훨씬 많았다.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써도 좋다’는 응답도 한국은 23.3%로 미국 21.2%, 일본 13.4%, 중국 5.6%보다 높았다.
이처럼 한 사회에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되면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세상엔 돈보다 더 귀중한 건강, 행복 그리고 사랑 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직성=한국인의 과반수이상이 우리사회는 일반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회라고 보고 있다. 1993년과 1998년 2차에 걸쳐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72.9%와 73.1%가 각각 한국사회는 정직하지 못한 사회라는데 찬성했다. 또 2008년엔 그 수가 감소해 60.1%가 찬성하고 있다. 만약 한국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정직했다면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가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친절은 국가·사회·개인이 그들의 경쟁력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평등의식=평등의식에 대한 한국인의 성향은 일반적으로 강한 편이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1984년까지만 해도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응답자의 84%가 됐다. 그러다 한국사회가 민주화된 1993년에는 54.6%, IMF 경제위기 때인 1998년에는 42.1%만이 한국사회가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경제적인 위기극복 후인 2008년 초 조사에서는 53.3%가 이 설문에 찬성하고 있다. 또 ‘노동의 대가는 받아야 한다’는 설문에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전두환 집권시기인 1984년에 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자는 응답자의 약 56%로 반을 약간 넘겼다. 그러나 6.29 민주화 선언 이후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화가 진행돼 왔던 1993년 노태우 정부말기에는 무려 약 75%가 평등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1998년과 2008년에는 각각 68%와 67%만이 평등의식을 갖고 있어 네 시기 중 1993년 노태우 정부말기에 한국인의 평등의식이 가장 높았다고 말할 수 있다.

●관용=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한 구조이다. 관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응답자의 반수도 못된 48.7%만이 관용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후 1993년 노태우 정부 말기에는 88.4%가 관용성을 보였지만 1998년과 2008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용성은 성장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정치에서 관용성이 없다 보니 여당은 국회에서 입법안을 협상과 타협 없이 단독 강행 처리하려는 반면에 야당은 이를 폭력으로 저지하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관용의 결핍은 바로 한국인의 시민의식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뢰=정치인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일반인, 동료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신장돼 오고 있다. 이에 반해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왔음에도 특히 여·야정치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주의를 사용하고 있어 더욱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만들고 있다.
전득주 (숭실대 명예교수) 한국 민주시민교육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사회는 정직하지 못하다”
투표율 저조 등 민주주의 위기

시민의식 제고 해결책 모색
전득주 민주시민 교육협의회 상임대표

이번 발표에서 전득주 민주시민교육협의회 상임대표는 묵종성향이나 형식주의는 감소돼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혈연·지연·학연 등을 포함한 연고주의와 집단이기주의는 한국사회 도처에 아직도 팽배, 한국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흑백논리적인 사고나 폭력주의가 정치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고 황금만능주의도 한국사회에 팽배해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 작태가 언론에 종종 보고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한국인 응답자의 60%이상이 한국사회를 부정직한 사회로 보고 있고 법과 규정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준법정신도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교수는 개인의 권리의식 중의 하나인 참여의식, 공직자선거 투표율의 급감현상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반면 한국인의 평등의식이나 기타 개인의 권리의식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신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용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환경보호의식, 비판의식과 애국심은 아직 부족,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핵심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전 대표는 이런 초당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올바른 교육정책과 이에 따른 초당적인 △민주시민교육 실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 대표는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몇몇의 민주투사에 의해서 획득된 선물로 착각하거나 제도라는 약만 먹으면 민주주의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철두철미한 초당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내와 학교 밖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사회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없다. 잘못하면 다시 권위주의국가나 북한과 같은 일인독재국가로 변화할지도 모른다”고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그는 “한 나라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교육정책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경쟁에 치우치고 공동체교육이 등한시돼 있는 현재의 교육정책을 바꿔 이제는 민주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자주·민주적·사회(도덕)적인 인간, 즉 위대한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그 핵심 목표를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