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의 노후는 누가 책임지나?
한국은행 금융경재연구원이 국내 45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2009년 10월 발표한 ‘중·고령자의 은퇴 결정요인 분석’ 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은퇴 평균 연령은 5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남자의 평균 근로자는 49.4세로 50세에 못 미쳤다. 또 대기업 종사자는 55세 이전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평균 은퇴 연령 59세보다 훨씬 빨랐다.
한편 은퇴 이후 1인당 월평균 소득은 50만8000원에 불과했다. 이 중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이 18만7000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소득(11만7000원), 공무원연금(11만100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국민연금(4만원), 개인연금(7000원), 산재급여·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성 소득(3만2000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은퇴 사유를 보면 ‘여가시간을 갖기 위해’ ‘은퇴해도 충분한 수입원 확보 가능’ 등 자발적 은퇴는 12%에 그친 반면 ‘건강상 이유’(47%), ‘정년퇴직 및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41%) 등 비자발적 은퇴가 88%나 되었다.
은퇴 이후 급격한 경제적 빈곤으로 떨어지는 은퇴자들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퇴직 후 연간소득은 은퇴 직전의 50%이하에 지나지 않다. 선진국 평균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41~47%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홍콩·대만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은 은퇴 직전 소득의 62%(목표소득대체율)인 2530만 원이었으나 실제 예상되는 소득은 41% (은퇴소득대체율) 수준인 1667만 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은퇴소득대체율은 미국(58%), 독일(56%), 영국(50%), 일본(47%), 홍콩(43%), 대만(43%)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은퇴소득대체율(연금소득을 은퇴 전 소득으로 나눈 값)은 42.1%밖에 되지 않았다. OECD평균이 68.4%이고 주요 선진국들이 70%를 훌쩍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스스로 자신이나 부부의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주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주의,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탈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은퇴 이후 우리는 급격한 경제적 빈곤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 은퇴자들이 보통 은퇴 전과 다름없는 수준의 생활을 즐기는 반면, 한국 은퇴자들은 은퇴 후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 인구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이 51%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OECD평균 30%와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계기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기업·국가 모두 은퇴 후 설계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노후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