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권문용)는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신설과 관련,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해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로 예상되는 세수 6000억원 전액을 지방에 배분한다 해도 재산세가 내려가게 되고 이를 보전한다해도 금년 이하로 세수가 줄어들게 돼 234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결정적인 모순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법안을 상정할 경우 전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즉 종부세 국세 도입시 추가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며 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대폭 줄어 들고 정부가 지방에 배분할 재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피력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모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상정여부를 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적인 모순에 대한 조사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鄭應浩 기자 jungho@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