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유린하는 '무법활극 국회' 지탄받아야
민주주의 유린하는 '무법활극 국회' 지탄받아야
  • 정칠석
  • 승인 2011.11.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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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소수의 물리력이 국민과 국가 전체 이익을 봉쇄하는 처사가 지구상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인지 우리는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법활극 국회가 또다시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복 바지저고리를 입은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심의 처리하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을 사전 점거한 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목말을 타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실에 설치된 CCTV를 신문으로 가리는 모습은 분명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폭거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통상적으로 범인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하는 수법과 뭐가 다른가. 이들은 과연 무엇이 두렵고 부끄러워 외통위 회의장 CCTV를 신문지로 막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강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실 책상 위에 올라가 펄쩍펄쩍 뛴 행동 일명 공중부양으로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법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일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법치가 바로선 나라였다면 이들 의원은 법원의 형사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추방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날 회의실 안 누군가가 전원을 끊어 국회 TV 중계를 6시간 동안이나 마비시켰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으로서 몰상식한 행동이며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세계 9위 무역대국이란 국가의 국회 현주소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의의 전당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둘러싸고 폭력이 난무하는 행태는 분명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 생각된다.

국회가 소수 난동 의원에게 떠밀려 이처럼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잃어간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의 위기는 물론 국회무용론까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아울러 국익이 걸린 FTA를 당리당략에 따른 정파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는 분명 배제돼야 하며 여야는 정정당당하게 표결해 그 가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