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되는 5천원 지급으로 여론과 유족 측 비난이 거세지자 지난달 25일 국방부가 새로운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1953년 당시 보상금 5만환(오천원)을 현재의 금값과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적용, 좀 더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최대 액수로 산정한 1천만원도 되지 않는 보상금에 여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나라를 위해 바친 목숨값 치고는 너무 적다는 비판과 함께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다른 유가족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전사자 보상금 논란은 지난 2008년 6.25참전군인 가족인 김명복 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전사자 보상금 청구소송을 내면서 표면화됐다. 보훈처는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지난 10월 보훈처가 전쟁 당시 지급되던 군인사망급여금을 현재의 원 단위인 5천원으로 바꿔 지급했다. 이에 큰 비난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 946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강대국들은 애국심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전사자 유해발굴과 실종사 수색에 거액의 액수를 지원했고, 아프카니스탄 전사장병의 유해를 맞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새벽 4시, 공군기지로 나와 운구되는 관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조국은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약속을 확인시켜 줬고 이런 행동이 오늘의 최대강대국으로 미국을 남게 했다.
또 이스라엘은 얼마 전 포로로 잡힌 자국군인 1명과 이슬람 저항운동 단체인 하마스의 재소자 1027명을 교환했다. 이때 이스라엘 국민 79%가 포로교환에 찬성을 표시했는데 포로 1명을 위해 이렇듯 최선을 다하는 조국를 보면서 충성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을 이스라엘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을 통해 많은 목숨들이 희생됐다. 정부와 국민은 희생된 애국자와 그의 유족들, 또 퇴역군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해줘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현실성 없는 규정에 매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못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