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대한민국의 땅이 다시 조사된다.
대한지적공사(사장 공민배)는 일본 식민지 상태서 제작된 지적공부의 오류와 일제잔재를 해소하고, 국토정보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적공사 관계자는 ꡒ내년이면 광복 60주년을 맞지만 지적제도는 여전히 일제시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ꡓ면서 ꡒ이는 국가적 자존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ꡓ며 지적재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지적공사는 국토재조사를 위해 내년 중에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사업비 절감, 연차별 투자계획 확정, 사업효과 등을 분석한 후 2006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4조800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3600만 필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경계 등을 조사하게 된다.
공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국토면적이 0.13% 늘어나는 등 4조2000억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측량정보산업의 획기적 발전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부가가치 창출, 청년실업 해소, 현대적 기술에 의한 지적측량 및 토지관리시스템 해외 이전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가 밝힌 지적재조사 필요성을 보면 우선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지난 1924년에 최종 작성돼 온도 및 습도의 영향과 잦은 사용으로 신축 또는 마모됐고, 축적에 근거해 만들어져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는 않는 ꡐ불부합지ꡑ가 대장등록의 4%인 138만 필지에 이른다. 또 일본인 명의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21만6000필지에 달해 관리부실로 2조8300억원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동경원점에 의한 좌표를 사용해 울릉도 위치가 461m, 한반도는 494m가 잘못 기재되고 있어 독자적인 좌표체계에 의한 지적도 작성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불분명한 토지경계로 이웃간 경계분쟁이 발생, 최근 3년간 평균 25만8000필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이 실시(연간 766억원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밖에 통일을 대비, 북한지역의 1242만 필지에 대한 지적조사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이번 지적재조사의 목표로 삼고 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