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이하 전국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놓고 정당 간 입장이 엇갈려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지난 11월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COEX에서 개최한 '지방정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정당 대표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에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당공천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전국협의회가 줄곧 외쳐 온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권의 생각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 향후 정치권의 논의에 촉각을 모으고 있다.
심재덕 의원은 수원시장 시절 겪었던 어려움을 피력하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적극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당 공천은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킬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지방정치 안정을 저해하고, 공천헌금 등으로 금권선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은 e-메일로 보낸 글에서 "장기적으로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면서도 "공천배제 후 대안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가 잇따른다는 점과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며 천천히 시행하자는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자로 참석하고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한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김충환 의원은 구청장 재직 시절 공천배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다"며 비판한 후 "정당 간 이견이 있지만 전국협의회와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이와 상관하지 않고 공천배제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향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 -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평가(정정목 청주대학교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제2주제 -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제한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심익섭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3주제 - 자치단체장 후원회제도 도입방안(김익식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정목 교수는 "우리나라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이념적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정착돼 정착과 합치된 정당이 없고, 보스의 정치자금능력에 따라 생존하기 때문에 지구당 위원장은 지역주민보다 보스에게 충성하는 '보스의 대리인'이다"며 규정하고 "생활자치의 현장인 시-군-자치구 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게 자치단체장이 안정적으로 지방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심익섭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연임제한규정은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을 폐지, 행정경험이 많은 자치단체장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익식 교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후원회를 두면 음성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선거자금을 현실화, 투명화 함으로써 부정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정치권 진입이 수월해지고 정치엘리트의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만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그리고 정치지망생에게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지방정치에 중앙정치가 개입하게 될 것이다"며 경계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