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어려워도 복지시설 확충은 철저히 집행”
“재정 어려워도 복지시설 확충은 철저히 집행”
  • 송이헌
  • 승인 2011.1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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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황인구의원 5분 발언

강동구의회 제 189회 정례회 제4차 회의가 열린 지난 15일 황인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실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비 확충 비용은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구 의원은 “이제는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수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되는 시대”라면서 “강동구도 복지비율이 전체 예산의 40%를 넘고 있다. 복지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긴축 재정 등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복지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황 의원은 “복지실현을 위한 기본적 바탕이 되는 지역사회 기반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생활환경, 교통환경, 문화여가 환경 등 각종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에도 소홀할 수 없는 게 우리 강동구의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설비 확충 비용은 철저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집행부는 예산의 한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한 강동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균형 재정의 집행 속에 지역의 균등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宋利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