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유급제·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유급제·보좌관제 도입
  • 시정일보
  • 승인 2004.12.02 15:22
  • 댓글 0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주장
임동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1일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는 3일 국회 권오을 의원이 주최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후원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앞서 밝힌 것으로, 임의장은 이날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도 하루속히 의회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회기문제에 대해 “의회의 회기와 회의일수를 획일화된 법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반한 것”이라며 “심도 있는 주요 안건 심의와 의회운영을 위해 분권과 자율을 최대한 보장, 주민참여 활성화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회장은 또 “의회에 전문성 제고와 정책기능, 인사권 등 어느것 하나 법률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며 빠른시일내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촉구를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文明惠 기자myong@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