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무산돼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충청권의 민심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많은 후속대책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최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마련하겠다고 하자 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한길 행정수도대책특위위원장은 후속대책은 연기·공주로 이전해야 할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집권당의 이같은 혼선은 근본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제대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 방향으로 갈것인지 국민들은 갈팡질팡하며 헷갈리는 현상이 아닌가 싶다. 물론 충격과 혼란에 빠진 충청권 민심을 빨리 수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며 엄청난 국가재정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이 걸린 사안인 만큼 처음으로 돌아가 근본부터 신중히 논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 확실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닐까 싶다. 헌재의 위헌결정을 피해가기 위해 우선 임기응변식의 꼼수(?)나 부리는 그러한 졸속적인 대책은 훗날 분명 큰 화를 불러올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정부가 처음 밝힌 국토균형개발과 수도권 과밀해소 등도 심도있게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국회특위가 구성된 만큼 여·야와 정부가 국민의 합의도출을 위해 사심없이 국가의 만년대계를 내다보며 진솔한 자세로 논의 후속대책을 세워 국토균형발전이란 대명제에 걸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제 민심수습 차원의 속전속결은 절대로 안되며 제대로 된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마련 두 번다시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책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