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중 상대적으로 큰 격차는 군인에서 발생한다. 물론 병(兵)의 경우 직업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지만 대장은 659만1700원, 이등병은 8만1500원으로 80.9배이다. 직업군인인 하사 1호봉(91만8000원, 일반 병으로 입대해 하사로 임용된 경우 18만9800원을 수령)과 비교하면 약 7.2배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결과, 인상률을 이렇게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에 이어 2년 연속 인상이다. 이번 인상을 두고 공무원들 상당수는 인상 폭이 적다고 말한다. 그것도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아닌 기본급과 정액수당을 합한 금액인 봉급표상에서 3.5%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불평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급여가 일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무원에게는 ‘신분과 정년보장’이라는 헌법상 특권이 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쉰 살만 넘으면 집에 가야할 걱정을 한다. 오죽하면 사오정(45살 정년), 오륙도(56살까지 직장 다니면 도둑)라는 말까지 있을까. 게다가 올해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이런 불만은 국민에게 화만 돋울 수 있다.
그러나 금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과 관련,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평균 3.5% 인상이지만 높은 직급의 경우 평균인상률보다 더 많이 올랐다. 차관급 이상 대통령까지 고정연봉제 공무원은 직급보조비를 제외하면 4.09%가 인상된 데서도 알 수 있다. 하위직급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위직급은 하위직급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대체적으로)사실이기 때문이다.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아닌 상후하박(上厚下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