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침체로 수출둔화·내수부진 전망
체감경기 회복·서민경제안정 정책 최우선
산업생산 하락, 소비·고용은 보합세 유지
[시정일보]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재정건정성 문제 이후 확대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는 2012년이 고비될 전망이고, 미국경제 역시 고용침체, 민간투자 심리위축에 따른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경제도 내수위축, 수출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돼 2012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9% 전망된다.
Ⅰ.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경제협력기구(OECD)는 ‘OECD 경제전망(2011년 11월)’을 통해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1년보다 0.4%p 낮아진 3.4%로 제시했다.
최근 유로존의 재정 통합논의 등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논의되고 있어 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도에는 진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독일의 국채발행이 실패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유럽 재정위기의 불안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미국 경제 역시 고용문제, 주택가격 불안, 민간투자 심리 위축 등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돼 2012년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2012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2011년 대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주요연구기관들의 전망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9%로 2011년보다 0.1%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연채율 상승 등 가계부채 확대로 2012년 큰 폭의 내수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취업자수 증가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는 고용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소비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내수가 큰 폭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1년 우리나라 경기회복을 이끌던 수출부문은 국제 원자재시장의 가격 안정에 따라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2년에는 서계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의 산업생산 하락세(2011년 7월 -17.7%→2011년 10월-5.8%)는 완화됐지만, 자본재(-14.9%)·중간재(-6.3%)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해 산업생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3.2%로 낮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백화점이 201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를, 대형마트가 4.7% 증가하는 등 2011년 상반기 1년간 평균 6.7% 증가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됐다. 또 서울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은 201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17.7% 증가해 상반기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고용사정은 2011년 10월 총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하고, 청년층 취업자수는 1.2% 증가했다.
Ⅱ. 2012년 서울경제 전망
서울의 2012년 민간소비지출은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2.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4/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가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소비확대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의 민간소비지출 증가폭은 0.3%p로 전국의 0.2%p보다 0.1%p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2011년 3.8%보다 0.5%p 낮은 3.3%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요금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개인서비스 부분 역시 가격인상 요인이 많아 물가상승 압력이 상존했다.
서울의 실업률은 최근 취업자수가 소폭 증가하는 등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2011년과 비슷한 4.6%의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Ⅲ. 시사점 및 정책제안
최근 3년간 서울의 연간 성장률이 평균 2.8%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경제성장 전망치 2.5%는 지표상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고, 대내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표상 경제성장과 실질 체감경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서울시는 경재성장률을 둔화가 체감경기 악화와 향후 성장동력 약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총력을 쏟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복지·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지원 사업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의 고용여건은 청년 취업 증가 등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책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 신규 재정사업 및 민간사업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지출의 합리화 추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과 동시에 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2011년 4분기 서울 소비자-기업 체감경기
시민 체감경기 여전히 ‘꽁꽁’
물가 불안 심리는 다소 진정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대비 6.7p 상승한 57.1을 기록, 현재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92.2로 전분기대비 5.1p 상승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2010년 4/4분기까지 개선됐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011년 4/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미래소비지출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98.1을 기록, 향후 소비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95.4로 전분기대비 4.0p 상승했지만, 2010년 4/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여전히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0.8p 상승한 93.2로 2010년 4/4분기 이후 지속되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됐다.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1년 3/4분기 대비 2.9p 증가한 89.3으로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대비 8.1p 하락한 147.3으로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가 다소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기업의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7.2p 하락한 83.9을,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4.0p 하락한 92.4을 기록하는 등 두개 지수 모두 하락해 기업의 체감경기와 경기전망이 모두 비관적임을 시사했다.
‘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80.7로 전분기대비 17.5p 하락하고,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1.7p 하락한 86.2를 기록했다. 또 ‘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24.1p 하락한 82.7을 기록한 반면,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7.6p 상승한 99.3을 기록했다.
2011년 3/4분기 기준치(100)를 상회하던 수출, 생산, 설비가동률, 설비투자 규모가 모두 하락해 기준치를 하회했으며, ‘내수실적지수’, ‘매출실적지수’, ‘경상이익지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5.1p, 6.3p, 2.9p 하락해 내수부진과 함께 기업 채산성 악화를 초래했다.
내수전망은 전분기대비 4.7p 하락한 93.0으로 내수 부진이 매출과 생산부진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 악화로 향후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 전망이 다시 하락해 2012년 상반기에도 서울의 고용여건개선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