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며 예산 역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자체에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 0~2세의 영유아 보육료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약 60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40여%는 지자체가 부담토록 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나 경로당 운영비, 예방접종 지원비 등도 지원이 확대되면서 매칭 펀드 방식이 적용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이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매칭 펀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출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방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전 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복지 예산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예산을 단체장의 치적 등 선심성 정책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기획 사업 등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경직성 예산인 복지 예산에 매칭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복지비 지출 때문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 복지정책에 드는 모든 비용은 전면 국가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작금에 재정 형편이 넉넉한 지자체는 물론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매칭방식의 복지비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세부 정책별로 예산을 매칭하지 못해 복지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차별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똑 같은 국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복지 혜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의 복지정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정부는 복지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가사업이므로 이를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결코 안 되며 현행 복지비 조성 및 지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전면 국가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