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몇 년전인 지난 88년 5월 ‘지방자치 속으로’를 기치로 내걸고 창간된 본지는 창간 16주년을 넘겼으며 그동안 독자들의 열렬한 성원 덕택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다.
왕성한 활동기에 접어든 본지는 올해 창간 16년을 맞이해 전문행정종합지로서 더욱 심도있는 기사로 독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서울시 실·국·본부 탐방 연중기획’을 계속해 왔으며 만추를 지나 해가 저무는 이즈음에 그 막을 내리려 한다.
본지의 기획의도는 14조원이 넘는 예산과 4만7000명에 달하는 메머드 행정조직인 서울시가 펼치는 시정속으로 들어가 실·국·본부의 조직과 예산, 주요 업무들에 대해 소상히 알아보고 이를 독자제위께 알림으로써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여 궁극적으로 본지에 부여된 사명, 즉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었으며, 독자들의 호응속에 무사히 임무수행을 마칠 수 있게 됨을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번 피날레호에서는 소외받는 시민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펼치고 있는 복지여성국을 소개한다.


복지여성국은 서울을 세계일류의 복지와 건강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지역단위 종합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중심에서 ‘질’중심의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고령화사회 진입, 맞벌이 부부·장애인구 증가와 사회참여 욕구 증대에 따른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자 등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양성 평등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식품안전과 시민건강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복지여성국의 주요 업무다.


7과33팀 6개사업소, 1327명 일하는 초대형 부서


복지여성국의 조직은 사회과, 여성정책과, 보육지원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생과, 보건과 등 7개과가 있는데 7개과는 각각 3∼6개팀을 두어 총 33개팀을 거느리고 있다.
복지여성국은 또 보건환경연구원, 아동·서대문·은평병원과 여성보호·아동복지센터 등 6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라매·동부병원, 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여성발전센터 등 11개소에 관련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재단법인 서울여성,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지방공사 강남병원 등 3개소의 재단·공사도 맡고 있다.
복지여성국의 정원은 총 1327명으로 서울시의 어느 조직보다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현재의 복지여성국은 과거 서울시 조직중 가정복지국과 여성정책관, 보건국 등이 합쳐진 결과다.

1조5925억원 쓰는 ‘큰 살림’


복지여성국의 올해예산은 1조5925억원으로 일반회계에 1조2905억원, 특별회계에 3020억원이 사용된다.
일반회계부문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9351억원, 보건분야에 1337억원, 여성정책분야에 2217억원이 지출되고 특별회계부문은 전액 의료급여 기금이다.
복지여성국은 2019억원의 기금도 운용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534억원, 재해구호기금이 135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복지·장애인복지·기초생활보장계정 등 사회복지기금에 95억원, 여성발전기금도 39억원이나 된다.

저소득 주민 복지에 총력


복지여성국의 이름에서 느껴지듯 복지여성국은 저소득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무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의 예산은 11억원 정도로 이 예산은 가사·간병 도우미의 인건비로 전액 활용된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프로그램을 늘리고,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꾀하고 있다. 내년까지 구로, 서대문에 사회복지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68개소의 전기, 가스 노후시설 개·보수와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시설의 기능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복지관 부설 이동목욕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68개소에 이르는 노숙인 보호시설과 이용시설 3개소를 단순 숙소에서 자립·재활센터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복지여성국에 부여된 주요 임무다. 성별, 연령, 질병여부 등 노숙인별 특성을 고려해 보호시설을 특화해 운영하고 노숙자 1177명을 대상으로 14개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복지리더 서울복지재단 설립


복지여성국은 작년말에 설립한 서울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복지재단은 복지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만든 재단으로, 금년 7월1일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임명됨으로서 조직을 이끌고 갈 ‘엔진’을 장착한 바 있다. 복지여성국은 서울복지재단을 복지행정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가미된 경영개념과 접목을 유도하고, 이용자중심의 관리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비 지원체계 개선, 이용자 중심의 관리체계 및 기반정비,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복지재단은 앞으로 복지여성국의 확고한 지원아래 국내최고의 시설운영 및 복지서비스의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최초로 ‘사이버복지관’이 설치·운영되는 사회복지관련 연구·조사·교육기관 및 사회복지 인재 양성기관으로 발전될 예정이다.

여성 취업·창업에 발벗고 나서다


복지여성국은 여성의 취업활성화와 소외여성 보호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다. 여성발전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20개소를 직업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인원 6만명의 여성에게 취업과 창업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은 금년 7월초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500명의 여성들의 열띤 호응속에 여성취업박람회를 열었고 바로 다음날 서울광장에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일자리갖기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다.
국은 직업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체험과 사회적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지난 9월3일부터 11월12일까지 두달여 동안 가사지원, 사무보조, 교육, 제과조리 업종에 직업교육과정을 수료한 서울시 거주 여성 1600명을 선발해 민간단체, 복지시설,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근무케 하는데 국은 33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성매매 피해여성과 가출 십대여성의 지원시스템을 정착시켜 소외여성의 보호와 자활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대 여성사업부문의 중요한 가지. 국은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와 ‘다시함께센터’를 운영하고, 성매매 여성을 위한 의료, 법률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장활동가와 상담전문가를 양성중이며 가출소녀들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은 물론 자립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모델개발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비켜가지 않는다


아동·노인·장애인 복지문제는 복지여성국의 주전공분야며 국은 저소득 밀집지역내 아동복지시설 등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고등학생 수능공부방 28곳을 설치해 지역사회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노인복지분야는 치매노인보호시설 확충과 고령자 취업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치매노인보호시설확충은 2006년까지 저소득 중증치매노인 무료요양시설 100%, 일반 중증치매노인을 위한 실비전문요양시설 50% 구축을 목표로 시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며 고령자 취업활성화는 실버취업박람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노인취업훈련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단순 노무직 중심에서 고학력 전문직, 기술직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들의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2006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을 95%까지 끌어 올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저상버스를 500대로 증차할 방침이며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등 장애인 이동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안전·의료서비스·건강도시 만들기 주력


복지여성국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국은 전국최초로 ‘식품안전 전산망’을 구축해 부적합 식품정보를 시 전역의 식품판매점과 홈페이지에 제공해 ‘불량품’을 신속히 회수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내후년부터는 식약청, 시·도 전산망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시립병원의 주 진료대상을 서민과 중산층으로 하는 공공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각 구 보건소와 위탁 정신병원 4곳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의 큰틀을 완성시켜 대시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국은 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각종 요인들을 줄여 나가는데도 바짝 신경을 쏟고 있다. 자치구,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병원, 학교, 사업체 등 민간단체를 연결해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만들기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인데 사망율이 높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환경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한편 자살·교통·추락사고 등을 위주로 지역안전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文明惠 기자 / myong@sijung.co.kr



인터뷰 = 이봉화 복지여성국장


“다양한 복지수요 감당하겠다”
“서울, 국제 건강도시 만든다”


올해 51세인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은 73년 7급 공채로 서울시에 입문해 여성정책담당관과 전산정보관리소장을 역임했고 여성최초로 핵심요직으로 꼽히는 인사행정과장을 거친후 작년 1월부터 ‘메머드’ 부서 복지여성국의 수장에 올랐다.
97년부터 99년까지 정보화담당관을 지내면서 ‘오픈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서울시가 전자정부로 태어나는데 산파역을 담당한 이 국장은 여성적 섬세함과 남성적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봉화 국장은 치열한 학구파로 여성정책에 대한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도 그에 만족치 않고 고령화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며 내년쯤 ‘박사 2관왕’이 될 예정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복지여성국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쉽게 풀어 주신다면.
△우리 국은 세계 일류 복지·건강도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일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들, 좀더 자세하게 말하면 기초생활보장, 노숙자나 부랑인 보호, 보건·위생환경개선, 노인·장애인복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육아문제 해결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여성국의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나.
△우리사회가 먹고 살만한 정도는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먹을게 없어 굶주리는 사람도 있고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처지가 못되는 사람도 있는 등 빈곤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복지여성국은 빈곤 퇴치를 포함해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부서다.
－복지여성국의 현안이 있다면.
△어려워진 경제탓에 어려워진 시민이 많아지고 노숙자도 늘어나는 등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고 있고,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고 보육지원을 통한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는 것도 우리 국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현안이라 할 수 있다.
－민선3기 복지여성국의 주요성과를 꼽는다면.
△우선 보육시설 교육자의 처우개선을 했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실비요양시설을 확충해 기초생활수급자외에도 일반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 놨다. 또 전국최초로 노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했고 역시 전국최초로 설립한 복지재단은 중앙정부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부러워한 성공적인 사업이다.
－향후 중점 추진사항이 있다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장애인들도 일반시민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 등이 큰 과제며, 서울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강도시로 만드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사항이다.



=== 기자가 본 복지여성국 ===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햇빛 행정’ 부서



복지여성국은 과거의 가정복지국과 보건국, 여성정책관 등이 합쳐져 많은 식구들이 올해 1조 5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대형부서다.
내년도 서울시 총 예산규모는 올해에 비해 9% 이상 줄어 들었지만 사회복지예산을 오히려 9.6%나 늘려잡은 것은 장기불황과 고령화사회 진입 등으로 복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복지여성국은 미래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실험중이다.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한층 까탈스러워지고 정책환경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의 연착륙을 위해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복지여성국은 내년부터 여성정책과와 보육지원과의 업무가 행정1부시장 직속 ‘가족여성정책관’으로 넘어가고 국의 명칭이 ‘복지건강국’으로 바뀌어 몸집이 다소 줄게 된다.
복지여성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이다. 사회적약자인 저소득계층과 여성, 노인, 장애인들의 힘겨운 삶을 보호하고 용기를 갖도록 해서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들중 누구도 굶어죽거나 추운날씨에도 얼어죽지 않는 것은 복지여성국이 촘촘히 펼치고 있는 복지행정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복지여성국은 서울의 춥고 어두운 곳을 따뜻하고 밝게 비추는 ‘햇빛’이다.
文明惠 기자 / myong@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