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의 책임감으로 최선 다 하자”
김귀환 한나라당 대표의원
요즘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사교육비 경감 등 작은 목표가 멀게 느껴진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이전이 위헌결정으로 중단돼 그나마 다행이다. 수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준 시민들과 수도이전반대범국민연합, 서울시장, 한나라당 서울시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행이 있으며 행정의 합리성이나 형평성,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 주고, 당초 목표한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청계천 복원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단순한 생태복원이 아니라 서울경제 도약을 위한 시너지가 돼야 하고, 뉴타운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추진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백년대계의 교육제도도 필요하며, 내년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지금 북한 핵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환율위기와 유가인상 등 총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혼연일체 돼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 方鏞植 기자 argus@sijung.co.kr
“밀어부치기식 시정운영 재고돼야”
손석기 바른시정정책연합 대표의원
지난 3일 손석기 바른시정정책연합(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연합)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집행부의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따끔한’ 충고를 했다.
이날 대표연설에서 손 대표의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불안은 지난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전제한 뒤 “어려워진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서울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대표의원은 또 서울시 추진사업과 관련,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년동안 청계천 복원사업, 버스중심 교통체계 개편, 강북 뉴타운 건설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시장의 임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부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나갔다.
손 대표의원은 우선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임기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한 공기단축으로 역사·문화 복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유연한 자세를 갖고 치밀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뉴타운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참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손 대표의원의 이날 대표연설은 “때론 차분하고 때론 격렬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文明惠 기자 myong@sijung.co.kr
시정질문 1일차
“버스개편에 예산 너무 많이 들어”
서울 수돗물 ‘아리수’ 역사논쟁 재연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시정질문은 눈에 띄는 현안 없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을 나름대로 짚어보면서 개선방안을 제기하며 그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민주당 정승우 의원(구로1·도시관리위)은 지난 7월부터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버스개편으로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정승우 의원은 “중앙차로 건설에 금년 449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369억원을, 유가보조에 올해 403억원과 내년 573억원을 지원하는데 정작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없다”며 “앞으로 얼마를 더 지원할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날 버스개편과 관련 서울시장과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46항목에 이르는 질문과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한나라당 한명철 의원(송파4·도시관리위)은 이명박 시장을 정점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거론하며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명철 의원은 그러나 “이명박 시장이 대단위 사업을 진행하는 2년 6개월 동안 청계천 주변 상권과 뉴타운 지역의 투기바람 등으로 서민고통은 늘어가고 있다”며 “성과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합리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조례제정으로 자치구에 뉴타운 추진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한기 의원(강서2·교통위)은 “경관지구 주변 그린벨트지역이나 공원녹지 등은 상당부분이 규제조치가 완화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관지구만 30여년 전 조례로 규제되고 있다”면서 조례개정을 통한 경관지구 재배치 구상을 물었다. 이 의원은 또 도시계획조례 중 자연경관지구 안 민간건축물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중적용이 법적용의 보편성과 형평성, 공정성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성구 의원(은평3·행정자치위)은 지난 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신이 제기한 서울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와 관련한 역사왜곡을 다시 제기하며 역사논쟁에 다시 불 붙였다. 김 의원은 “일본의 광개토대왕비 탁본 위조로 ‘아피수(阿被水)’가 ‘아리수(阿利水)’로 왜곡됐다는 게 우리 전통사학자의 주장인데도 굳이 아리수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묻고 “법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인정해 달라”면서 모종의 계획을 암시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서울시민 1인의 1일 수돗물 소비량은 24ℓ로 약 32억ℓ인데도 서울시는 지난 시정질문 당시 아리수를 비상용으로 사용한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아리수 1일 생산량이 6500ℓ임을 감안할 때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시정질문 2일차
“교육청 ‘예산전용’ 감사기관 농락”
강·남북 학교간 불균형 현상 심화
3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조규성 의원(한나라당·양천2)은 자신의 소속 상임위 소관인 교육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집중 추궁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조 의원은 “최근 감사준비를 하면서 거짓으로 포장된 진리로 행세하는 일부교육관계자들의 행태를 보며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될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혼절할 정도로 막막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문을 연뒤 교육청의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추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식중독예방을 위한 온도감시시스템설치비용으로 배정된 예산 중 5억9000만원을 해당시설구입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한 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 의원은 “(본의원)이 양천구 목동중학교, 목일중학교, 양정중학교를 실사한 결과 온도감시시스템은 단말기 4대, 먹스가 있고, 이들을 컴퓨터와 연결하는 선로공사와 냉동기 등 전기로 온도 조절하는 기계에 대한 온도자동제어를 위한 회로조작 등을 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이 시스템을 해체할 경우 단말기는 몇천원하는 단순온도계가 되고, 선로는 폐선, 먹스는 폐기물, 또 냉장고 등의 회로를 조작한 부품은 중고 전자부품이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청은 예산전용을 위해 교육부의 훈련규정대로 시설비로 해야 함에도 자산취득으로 목 구분을 했다”면서 이는 감사기관을 농락하고 납세자를 우롱한 처사라고 질책했다.
부두완 의원(한나라·노원2)은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시장특별교부금으로 교육환경 개선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부 의원은 서울의 강남북간 지역격차가 매우 심각함을 지적하고, 각 지역간 학교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강남북학교간 불균형현상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20%대인 노원구를 비롯한 자립도가 낮은 19개구는 갈수록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교육청 예산 중 경직성경비가 해마다 2%씩 오르고 있기에 현재는 88%에 이르고 있지만 개축과 신설학교 설립 등을 제외하면 학교환경 개선비용 비율은 턱없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직성 경비가 늘어날수록 시설유지비나 환경비용은 줄어들어 각 학교간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갑룡 의원(한나라·관악2)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치매노인요양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묻고 이를 적극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김의원은 또 SH공사에서 건축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임대아파트 공가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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