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고 10년 안에 재산피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인다.
소방방재청은 14일 개청 6개월을 맞아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2005～2005)'을 확정, 발표하고 현장 중심 재난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재난 없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정부 수립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 계획은 22개 정부부처(청)에서 참여한 통합계획으로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중앙부처는 집행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세부집행계획,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며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2조5000억원의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을 보면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난은 사후 수습이나 복구가 아닌 예방위주로 전환하고 과학적인 기상관측시스템과 기상정보통신을 도입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찜질방 등 신종 유흥-레저시설은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한다.
교통, 금융, 의료 등 분야의 집단 업무거부 때는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국가기간서비스를 보호하고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보안검색과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위기징후를 실시간 감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파하는 '범국가적 위기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또 주5일 근무와 웰빙 추구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신종 레포츠 및 문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만들어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종합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9국제구조대를 파견, 국가위상을 높이고 북한과도 재난구호물자 및 임진강 유역 홍수공동대응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별도로 범정부적인 재난대응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국민이 참여하는 '재난대응종합훈련(CPX)'을 매년 4월 실시할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