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동네 슈퍼에서도 쉽게 구입 가능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 수원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112 신고접수 후 본인이나 신고자 동의 없이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과 중국 어선들의 횡포를 막고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담보할 배타적 경제수역법, 안보관련 결의안과 효율적인 군전력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법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을 19대 국회로 미뤄선 안된다. 만약 5월 임시국회를 열지 못하면 시급한 민생법안 등 미처리법안 6639건은 그대로 자동 폐기된다.
이런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면 19대 국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번 국회의 임기가 이렇게 끝난다면 법안 폐기율 또한 53.1%에 이르게 돼 과거 어느 국회 때보다 훨씬 높은 비능률 국회의 표본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점거농성과 공중부양, 전기톱, 최루탄 가스로 얼룩진 18대국회가 몸싸움보다 더 형편없는 행태로 막을 내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현재 논란 중인 몸싸움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만 봐도 폭력차단 장치는 없는데 쟁점법안 처리만 불가능하게 만든 걸 법안이라고 내놓고 여야가 티격태격 하는 모습이야 말로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기간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떠들던 후보자들이 선거가 끝나자말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국민을 우습게 안다면 오는 12월 대선에서 제대로 국민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이번 국회선진화법 무산을 통해 당리당략 앞에서는 국민도 국익도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으며 대화와 타협, 상생과 통합의 새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과 함께 한없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오는 6월5일 개원하는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지탄받고 있는 18대 국회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하며 반면교사로 삼아 18대 국회의 잘못을 되돌리는 데서부터 새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