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최근 새누리당은 연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겸직금지, 불체포 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국회 내 폭력행위 처벌 강화, 윤리위 민간인 참여 등 6대 쇄신안 추진을 결의했다. 이는 금배지와 함께 부여되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특권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신연금을 비롯 겸직ㆍ의정활동비 등 24개 특권의 폐지 및 축소 등 논란이 큰 것들만 골랐다는 것이다.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았던 데 대한 개혁인 셈이다.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특권 줄이기를 공언하고 있지만 당선돼 금뺏지만 달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작금에 정치권 스스로 불합리함을 고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우리는 높이 평가하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는 실천이란 점이다.
이런 쇄신안은 새누리당의 선언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야당도 정략보다는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정쟁에 몰입하다가도 세비인상이나 비서관 증원 등 자신들의 밥그릇 확대 문제가 나오면 여야는 한마음으로 뭉쳐 슬그머니 합의해 통과 시켰다. 최악의 국회로 기록된 18대 국회는 의원 정족수와 종신연금 문제가 그 대표적 사례라 생각된다. 금배지를 하루만 달아도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도록 했으니 이는 분명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일 잘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국민이 뽑은 의원이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과도한 특권은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정치권은 국민 소리에 좀 더 겸허하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생산적인 의정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새누리당의 쇄신안을 야당도 적극 협조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가려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의원 특권을 대폭 축소해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