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후·환경 통합’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맞춤형 에너지경영 도입·지원, 민간부문 확산 에너지정책 수립·집행·평가 ‘경영요소’ 반영 ‘에너지·기후·환경 통합’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맞춤형 에너지경영 도입·지원, 민간부문 확산
[시정일보] 서울시는 2030년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조직 확충, 기금 마련, 실행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의 낮은 전력 자급률(2%)을 고려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기준으로 정책의 의사결정자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체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을 조직운영 목표로 설정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후경영, 저탄소경영, 녹색경영과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의 동인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생산 확대를 통해 원전1기만큼의 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효과로는 에너지 절감(81.4%),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63.4%)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기반은 갖춰져 있으나 다양한 첨단기법을 활용한 에너지진단 분석, 정량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에너지 감사에 대한 규정,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로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여건 가운데 점검 및 모니터링 항목 등은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부서·부문 단위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효율화 시책을 체계적으로 묶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Ⅰ.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체계 현황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의 57.5%가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기반체계가 비교적 ‘양호’하게 구축돼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계획, 법규(조례)등의 기반체계 구축은 매우 ‘양호’하나,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진단하는 모니터링과 교육·홍보, 시민참여 부문은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이행성과의 진단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다양한 교육·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선진도시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정책결정자 및 행정부서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높음(매우 높음, 다소 높은 편)’ 응답이 24.8% 수준이지만 ‘다소 낮은 편’ 응답이 46%로 높았고, 정책실무자인 공무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음’ 25%, ‘대체로 높음’이 45%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해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이 32.4%. ‘잘 모르지만 들어본 적 있음’이 40.5%로 나타나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해 73.9% 정도는 인지하고 있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배양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가 38.1%, ‘필요하다’가 58.4%로 96.5% 정도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에너지 절약·효율개선을 항목별 표준점수로 도출한 결과, 정책결정자의 의지 31점, 실행과 운영이 26점, 점검 및 모니터링이 18점으로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다.
정책결정자의 의지, 계획 부문의 여건은 각각 26점, 20.1점으로 표준점수 대비 83.9%, 80.4%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사업 추진 및 운영, 점검 및 모니터링은 각각 17.3점, 11.7점으로 표준점수 대비 66.5%, 65% 정도로 현재 여건은 ‘보통’수준이었다.
이를 교육훈련 및 인식 향상,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시정 및 예방조치, 에너지경영의 재검토 등으로 표준점수 대비 진단점수가 ‘보통’ 수준인 항목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이행성과 진단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정책, 다양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Ⅱ. 서울시 에너지경영시스템 적용방안 우선 환경, 에너지, 기후 관련 정책부서의 분산으로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해 정책 목표 설정, 실현수단 등에 대한 통합관리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먼저 에너지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진단지표를 활용해 조직의 에너지경영 수준 진단과 취약 요인을 파악해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모니터링 항목의 취약 요인에 대한 교육·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에너지 감사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의 배출현황 통계는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에너지 항목 검토의 중요한 자료가 되며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운영 단계, 모니터링 및 점검 단계,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자의 검토 절차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명세서와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서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 추진해 에너지경영시스템이 정책수립·집행·평가과정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에너지·환경 통합경영시스템 구축, 에너지경영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에너지경영 모니터링 시스템 확보 등 에너지·기후·환경요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에너지·환경 통합경영시스템은 기후와 환경, 에너지의 통합 기반체계 구축의 선행조건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적용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며 에너지, 환경의 통합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약, 효율화 증진,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의 공·편익을 추구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저탄소 사회의 실현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세계기후 환경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된다.
에너지경영 성과관리 시스템은 서울시 성과목표 관리에서 성과지표 항목으로 ‘에너지경영 진단지표’를 추가, 서울시정 조직운영과 기후변화 이행 성과를 연계해 에너지 다이어트 시스템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에너지경영시스템 진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와 연계한 에너지경영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또 에너지경영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기후변화 대응 이행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환류 과정이 수반된 일체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해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이행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CO₂ 아카데미를 통해 양성된 에너지 진단 전문가를 에너지 감사 과정에 운영할 수 있는 적용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행정기관,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에너지 감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확산을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용 매뉴얼을 보급하고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기관에 대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예비평가 적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설계와 건축에 못지않게 기존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을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 적용을 확대해 상업건물, 공공주택 등 건물 유형별 에너지 사용현황 분석, 에너지 성과지표의 설정 등 에너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지원을 마련한다. 또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체결한 사업장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협약 이행계획 수립시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절약 인프라로써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한다. 그리고 향후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의 체결 조건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협약의 기본항목으로 규정하고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세제 혜택,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에너지 진단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에너지 관련 자문을 전문적으로 상시 담당하는 시스템을 다산콜 종합민원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내외 에너지경영시스템 동향
에너지경영 의무화 국가·기업 증가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로 참여유도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표준화된 툴로써 ISO경영시스템의 표준 기법인 계획-실시-점검-조치(PDCA) 사이클로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리정보의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하다. 또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5~20%의 에너지 절약, 에너지 비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에너지경영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의 필수요건 또는 자발적 참여 조직의 인증획득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국가 및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예로 덴마크는 에너지 효율성 증진과 관련해 에너지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경우 에너지경영의 도입을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산업에너지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 에너지 협약 프로그램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스웨덴의 경우 에너지 효율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스웨덴은 목표 달성시 전력사용량에 대한 세금 감면을, 덴마크는 탄소세 면제 등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확산하는 추세다.
2007년 12월 국가표준 에너지경영시스템(KAS4000)을 제정했으나 국제표준인 ISO 50001은 2011년 6월 제정돼 2011년 10월 새로운 국가표준으로 KS A ISO 50001:2011을 공표했다.
건물분야에서 인천국제공항, 조선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인증을 획득했고 대형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계 중심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2011년 10개 사업장이 ISO 50001 인증이 완료됐고 해외 주요기업의 경우 추진체계의 차이는 있으나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으로 상당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을 보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