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복지정책 일환, 보훈가족들 높은 생활수준 영위
日 전후 군대해산, 국가에 충성한 국민ㆍ친족 지원 대상
韓 보훈교육 활성화로 청소년들 ‘국가의식’ 함양 노력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보훈정책학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일본ㆍ중국ㆍ이집트는 물론 우리나라의 보훈정책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득주 한국보훈정책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다음 세대가 지속적으로 계승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정책”이라면서 “국민의 통합과 애국심이 결여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정책과 관련 외국의 보훈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한국의 보훈정책의 개발에 매우 유익한 일이다. 이번 학술회의가 보다 생산적인 지적교류를 통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집트 보훈정책 발표에 이어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국가보훈조직과 보훈대상, 지원내용을 법률적, 제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중국 보훈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보훈정책대상은 현역군인, 혁명 상이군인, 제대군인, 혁명열사 유가족, 공무로 희생한 군인가족, 현역군인가족 등으로, 2010년 말 기준 625여만명에 이른다. 중국은 이들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의료와 복지, 교육, 창업 및 취업, 주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의 보훈정책은 △시행주체의 명시성 △보훈대상자에 대한 상징화 △보훈수준의 가시성 등의 특징이 있다. 헌법이나 병역법, 군인우무우대조례 등에서 보훈은 국가의 의지로서 국가보훈 업무는 정부의 기본행위이며, 강제력을 갖는다고 규정, 시행주체를 명시했다. 또한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국가와 당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일반 국민과 다른 특수사회집단으로 규정, 보훈대상자를 상징화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공헌을 제고시켰다. 보훈수준의 가시성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은 해당지역 일반 시민의 생활수준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사회서비스에서 우대받고 있는 것이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중국의 보훈정책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국가수준에 걸맞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국가재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다양한 재원조달방식을 도입한 것. 한국도 복권기금 등 보훈재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기업과 사회단체 등의 기부금은 아직 보훈재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하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호 부연구위원의 발표에 대해 임춘식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최상의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인프라의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요청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확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광수 상명대 한중문화정보연구소 HK연구교수는 “중국의 보훈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독립된 행정부서로 ‘국가보훈처’가 존재하는 우리와는 다른 부분”이라면서 “한국의 보훈정책과 인식의 제고를 위해 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과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조성을 통한 최상의 보훈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인식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군대, 그리고 보훈정책’을 주제로 일본의 국가보훈정책을 맡은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보훈제도에 있어 주목할 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신헌법이 군대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군인군속에 대한 원호사업은 현재의 군인군속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체된 육해군 소속의 군인군속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근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전상병자 및 유족에 대한 원호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 <은급법>과 군속, 준군속을 대상으로 한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사망자나 전상병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처음에는 금액에 차이가 있었으나 거듭되는 법 개정을 통해 금액차이가 대폭 축소됐다.

일본 보훈제도의 역사는 군대의 사회적 위치, 기능, 평가 등과 밀접히 관련을 맺어 왔다. 전후 일본 역사에서 보훈행정은 연합군점령기에 내려진 침략세력의 핵심이라는 낙인, 헌법상의 제약, 국민적 저항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 발전돼 왔다.

대외적으로는 침략세력의 핵심 중 하나로 지목될지라도 군인 본인(혹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적 행위에 동원돼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자다. 대외적, 국내적으로 열악한 보훈행정 환경 속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행정을 발전시켜 온 관련자들의 노력은 적지 않았다. 일본의 보훈행정의 환경보다는 사회적 명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의 경우 일본의 경험과 관련자들의 노력을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보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훈제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전후 군대의 해산과 자위대로 재구성되면서 보훈제도의 목적은 분명히 국가에 충성했던 국민들과 친족들에 대한 복지제도로 방향성을 잡았다. 한국의 경우도 보훈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충성과 이에 대한 보응이 제도 안에 잘 녹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보훈정책을 발표한 강석승 한국보훈학회 부회장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국가발전과 평화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을 고취하는 보훈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보훈교육을 통한 보훈의식의 함양은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하며 국가의식을 공고화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국가보훈의 정신적 측면이 국가발전과 밀접히 연결돼 있으므로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중요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강석승 부회장은 ‘보훈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훈환경이 국가보훈 기능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고 장기적인데 반해 국가보훈처 조직 및 행정의 역량은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급증하는 보훈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의 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 및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의 국립묘지와 전쟁기념관 관리기능, 문화관광부의 독립기념관 관리기능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해 보훈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홍득표 인하대학교 교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국민인식변화는 물론 이들 유공자에게 국가건설과 국가발전에 헌신했다는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 국가유공사례를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학교에서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사례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소치형 건국대학교 교수는 “보훈정책이 미래를 위한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무형의 간접자본 투자라는 인식하에 보상복지와 공훈선양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훈정책은 실질적 정책과 상징적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 두 측면이 조화를 이룰 때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차관급 부처로 격하된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4.19는 전국적 혁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가 1000명인데 반해 5.18은 4200명으로,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林志元 기자 /jw8101@sijung.co.kr


■제22차 청년민주시민지도자훈련

대학ㆍ기업체 산학협력 확대해야
부실 사립대 인수 국ㆍ공립 전환



“어떻게 하면 정치 민주화가 가능한가.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에 의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민주의식은 소외받는 사람이 없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2년 22차 청년민주시민지도자 훈련’에서 전득주 녹산학술장학재단 이사장은 의식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발표회가 한국의 시민의식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또 미래 한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학생 스스로가 고민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는 선문대 재학생인 이상규 학생이다. 이상규 학생은 ‘청년실업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지식인프라 구축 확대 및 기업들의 신규사업 확대 추진 △유연안정 고용시스템 정착 △규제 완화 및 혜택을 통한 외국기업유치 및 인소싱의 확대 △기술 인증제도 및 공인인증제도의 자격 기준 강화 및 직업훈련의 효율적 개선 △대학, 기업체 간 산학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가지도자의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해 발표한 국민대학교 김영철 학생은 로마제국 초대 통치자 아우구수투스, 브라질 34대 대통령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등의 예를 들며,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으로 소통과 화합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영철 학생은 이들을 ‘국민들과의 소통(通), 아파하는(痛), 대한민국을 하나로 아우르는(統合)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으로 소개했다.

마지막 주자인 숭실대학교 조성동 학생은 대학생들의 주된 관심사인 ‘대학등록금과 재정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조성동 학생은 ‘예산 부풀리기’ 등의 대학재정 실태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통제해 점차 낮춰가야 하며, 부실한 사립대학을 인수해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노규성 선문대 교수와 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스마트민주주의 시대의 도래와 청년의 희망’을 주제로 한 토크쇼가 진행됐다.

토크쇼에서는 2012년 선거 여론을 이끈 SNS가 스마트시민혁명을 주도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로 인해 되살아난 청년들의 정치의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