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지난 18일 오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 본회의장에는 18명의 강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5회 강동구의회 임시회가 의장 직권으로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날 의장 직권으로 긴급 소집된 강동구의회의 임시회에서는 지난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최종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자치구의회를 폐지를 주장하는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촉구 결의문’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강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철회 촉구 결의문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을 규탄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치구의회를 폐지하려는 정치권의 꼼수를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개편안에서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없애고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 형태로 처리하게 하며 현행 자치구청장의 권한 약화 및 기존 자치구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자치구의회를 폐지한다 등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는 헌법 제118조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졸속한 개편이라고 성토했다.

또 정부는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려는 발상은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1991년 신설·부활된 지방의회가 지난 21년간 지역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이룩한 업적은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참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발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회에 회부돼 효력을 발생하기 까지는 전국 지방의회의 강력한 반발과 관련 학계의 의견 등이 모아져 상당하고 격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해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고의 생각을 통해 개편안의 철회 아니면 개편안 개선을 생각해야 하겠다.

자치구의회의 반발은 앞으로는 실력행사로 변할 것으로 보여 쓸데없는 국력낭비가 예상되고 있어 실상과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