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도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고교까지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제시 했으며, 문재인 상임고문 측도 “교육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도 교육관련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ㆍ11 총선 때 0~2세 무상보육 공약 때문에 작금에 들어 지방재정이 거덜나 홍역을 치르고 있는 무상 보육에 이어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고교 무상교육이 또 제시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우리는 금치 않을 수 없다.
최근 유럽 발 경제위기로 전 세계경제가 비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최소한의 충격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차대한 국가적 난제는 제쳐두고 무상복지에 매몰되는 대선가도를 보며 우리는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고교 무상교육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이며 이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가 더 급선무라 생각된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상급식까지 실시할 경우 예산은 4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막상 추진하지 못한 것도 바로 재원문제였다. 국가의 능력, 즉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지 구호는 어쩜 분란만 빚기 십상이며 공염불에 불과하다. 대선주자들은 거시적이고 대중영합적인 교육공약보다는 철저히 따지고 점검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놓아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
대선후보들은 이 공약들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당면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하며 또한 실효성을 담보할 재원대책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선 주자들은 왜곡되고 뒤틀린 대학입시 제도와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에 좀 더 고민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