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 시정일보
  • 승인 2005.01.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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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기자

법외단체인 전공노가 국민여론의 87% 가량이 총파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단행,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각 지자체별로 단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 실정에도 반성은커녕 허성관행자부장관의 지명수배 전단에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을 공범으로 지목한 전단을 제작 배포해 물의를 빚더니만 이번엔 이해찬국무총리와 김대환노동부장관과 일부 국회의원 등을 패러디한 ‘철면피들' ‘공무원노조 탄압부대' 등으로 비난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국가 공직기강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리 패러디라고는 하나 공무원이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총리 공무원 임용 주무장관을 이런식으로 공격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으며 동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동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동법 제58조 직장이탈의 금지, 동법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동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동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의무조항과 금지조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총리와 장관에 대해 인격을 모독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사태는 결국은 총리와 장관의 지시가 일선에서 이행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일로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전공노는 다시 한번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재인식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부정부패의 척결이나 대민서비스의 향상 및 공공부문의 경쟁력 등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병행, 진정한 공무원의 복리후생 등 실질적인 공무원의 복지문제 등에 더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