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업그레이드’ 서울시정을 본다


서울시민을 위한 업그레이드 행정서비스 2005년 버전이 나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법령개정으로 불가피하게 바꿔야 했던 제도는 물론, 시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의, 삶의 질 향상을 향한 각종 제도로 망라돼 있으며, 민선3기 이후 야심차게 추진돼 온 청계천복원과 서울숲 조성 등도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해마다 서울시정 ‘개정증보판’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곧 시정의 ‘진보’이고 ‘발전’이며 시민을 위한 신년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본지는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큼지막한 ‘선물보따리’를 펼쳐보려 한다.
-편집자주-



‘서울과 수도권은 하나다’
▤ 교통분야


금년도 서울시 교통분야는 수도권으로 시정의 영역을 확대하는 ‘광역 교통행정’을 펼치는데 많을 힘을 쏟게 된다.
금년 1월부터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주축으로 한 ‘수도권 교통조합’을 설립해 대중교통요금, 광역버스 노선 등 수도권 교통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상반기중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확대 시행하게 된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으로 서울버스간 혹은 서울버스와 지하철·수도권 전철간 갈아탈 때 이용거리에 따라 요금을 무료 또는 대폭 할인해 주고 있는 현 환승할인요금체계를 서울시를 유출입하는 경기도 버스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현재 서울시계 내에서만 시행중인 지하철 정기권 제도를 금년 4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으로 확대 추진하게 된다. 요금은 서울시내는 현행과 같이 3만5200원이고 시계 외 지역은 24km까지는 3만5200원, 초과거리는 거리비례에 의한 월 정기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확대 도입해 2005년 3개도로(망우·왕산로, 경인·마포로, 시흥·한강로) 41.5km를 확대 구축하는 등 2007년까지 13개도로 170km에 연차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 최저생계비 8.9% 인상
▤ 사회복지분야


서울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지난해에 비해 평균 8.9% 인상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인가족의 경우 지난해 월 105만5090원 받았던게 금년에는 월 113만6332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기존의 양육시설인 고아원 23개소를 ‘지역아동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해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각종 운영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주요 기능을 보면 △특수보육서비스 제공(방과후 교실, 시간연장형 및 장애아보육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상담 및 심리검사, 학대예방 및 일시보호 등) △맞벌이 빈곤아동 보호(급간식 제공, 학습지도, 특별활동 등) △기타 아동소질 개발(컴퓨터, 음악, 미술, 구연동화 등)이 있는데 시는 이를통해 기존양육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금년중 22개소 추가설치해 장애아동에 적합한 특수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지체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지체장애인 4인과 지도교사 1명이 1조가 되어 서울시 산하 주차장에서 스팀세차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가격 공개 확대 시행
▤ 주택 및 건축분야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년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 공개,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채권입찰제 등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또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그동안 증축 규모 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게 추진돼 왔으나 금년 4월부터는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30%이내, 최대 30㎡(9평) 이내로 하도록 제한된다.
이웃간 건축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주민협정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용주거지역과 문화지구, 평창동, 장충동, 성북동 등 양호한 주택밀집지역을 시범협정지구로 정해 주민 스스로 건축기준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에 분양신고제가 도입되고, 2012년까지 뉴타운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각 자치구별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
▤ 환경, 산업분야


시는 금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소각 및 퇴비, 사료화 해 처리후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오는 2월부터 먼지예보제를 실시해 내일의 먼지농도를 미리 예측, 시민에게 전파하고 고농도 먼지 발생시 먼지경보를 발령해 노약자 외출자제 등 시민건강을 적극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 1월1일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지난해 120원/톤에서 130원/톤으로 인상되는데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운영관리 및 수질개선 등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산업분야로는 강서구 마곡지구 약 30만평에 IT, BT, NT 등 첨단산업간 융합을 통한 복합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시는 이를위해 금년 1월 종합개발 구상을 확정해 금년 하반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또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관한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나노/바이오 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대학교·연구소·산업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914억원을 들여 총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융자규모를 지난해 63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에 안전한 서울 만든다
▤ 문화관광, 안전관리분야


시는 금년 1년동안 시 유형 문화유산 총 263건을 대상으로 해당 달과 관련이 깊은 ‘이달의 서울시 문화재’를 매월 1건씩 선정해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이 영어와 친숙해 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송파구 풍납동에 개관한 ‘서울영어체험마을’은 올해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우선 방학기간인 1월3일부터 2월26일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5박6일동안 원어민 교사와 생활하며 영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입국수속, 호텔체크인, 환전 등 외국생활 체험을 통해 생활영어를 익힐 수 있는 ‘상황체험’ △도서대출, 과학실험 등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참여해 학습에 필요한 영어표현을 배우는 ‘학습체험’ △영화관람, 영어 노래방 등 여가시간을 보내며 영어와 친해지게 되는 ‘놀이체험’ 등이 그것이다. 그 이후 참가방법은 시 교육청과 협의해 2월중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에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던게 금년 1월부터는 신축하는 11층 이상 아파트 모든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고, 자동식 소화기의 경우 기존에 6층 이상만 설치하던게 올부터 층수에 관계없이 전체아파트 주방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금년 5월까지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지하역사, 백화점, 지하상가 등에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대이상 비치하도록 했고,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文明惠 기자 / myong@sijung.co.kr


‘푸른도시국’ 신설
▤ 행정제도 및 시민 서비스 분야


금년 1월부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조직개편이 단행되는데 이는 기존의 1실 11국 8관 63개과·담당관에서 1실 12국 9관 65개과·담당관으로 정비된다.
‘여성가족정책관’을 신설해 산하에 여성정책·가족보육·청소년담당관으로 개편하고 복지여성국을 ‘복지건강국’으로, 환경국에서 공원·녹지·자연생태분야를 분리해 ‘푸른도시국’을 신설하는 등 일과 서비스 중심으로 정비된 점이 특징이다.
또 금년 3월 케이블 TV방송국을 개국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급하고,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읍·면·동에서 발급하던 인감증명을 금년 1월부터 시·군·구청에서도 발급하게 된다.
기존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하던 입찰참가수수료도 금년 1월부터 폐지되며, 그동안 30일내 처리되던 일반건설업등록 민원이 1일로 단축됐다.


35만평 서울숲 5월 완공금년 완공사업
▤ 금년 완공사업


올해는 민선3기들어 추진해온 대형 사업들이 거의 완공돼 ‘빛’을 보게 된다.
‘인간중심의 생태적 환경도시’로의 기치를 내걸고 2003년 7월 착공에 들어간 청계천 복원사업이 올 9월 완공돼 10월 1일 준공식을 갖게 되며, 성동구 뚝섬일대 약 35만평에 조성되는 서울숲 공사가 오는 5월 완료된다.
금년 상반기중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1일 7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며, 개봉역 이용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개봉역 교통광장이 조성된다.
특히 금년내 강북·중랑·노원·관악·강서·서대문 등 6곳에 작은도서관이 건립되며, 서대문·중랑·용산 등 3곳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선다.
이밖에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포함한 용산·동작 등 3곳에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며, 주차장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공원과 학교 등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8곳을 만들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