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일으킨 사건‧사고가 지난 2009년 이후 10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태원 의원(교육과학기술위‧고양 덕양을)에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금년 8월까지 외부인의 학교 침입에 따른 사건사고가 한해 평균 294건, 월 평균 2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24건, 2010년 206건, 2011년 88건, 금년 8월 현재 104건으로 집계됐다.
사건‧사고 유형을 보면 시설물 파괴가 320건, 30.0%로 가장 많았고 도난 282건, 안전사고 121건, 폭력 다툼 92건, 방화 81건 등이었다. 성폭력 사건도 14건이 발생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전체의 61.7%인 658건으로 가장 취약했고 중학교는 26.5%(283건), 고등학교는 11.7%(125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1건(33.8%)로 가장 많았고 경기 188건, 대전 119건, 전북 107건, 인천 73건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사건‧사고 발생은 CCTV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김태원 의원이 제시한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초등학교 2곳)에 따르면 운동장 설치 CCTV는 나무에 가려져 있었고, ‘CCTV 녹화 중’이라는 경고문구는 너무 작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 CCTV가 내부전원과 연결돼 교직원이 퇴근하면서 전원을 끄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허점투성이인 CCTV이 관리실태 및 경비인력 현황과 운용 실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등 후속 안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