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풀뿌리민주주의가 부활된 이래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화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수가 없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행정을 국회입성 등 개인의 정치적 목적과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정착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단체장 3선 연임을 금지하는 법규정에 따라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단체장들 상당수가 총선에 도전할 채비를 하고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4.15총선에 출마할 자치단체장 사퇴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현직 단체장들의 무더기 사퇴에 따른 행정공백은 최근의 어지러운 일련의 상황과 맡물려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총선 출마여부는 순전히 출마자들이 결정할 사안이겠으나 임기를 2년반이나 남겨놓은 시점에서 사퇴한다는 것은 정말 그를 지지해준 주민들에 대해 무책임한 처신이 아닐수 없다. 당선된지 1년반만에 중도사퇴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사퇴자는 총선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지난해 지방자치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다른 유능한 후보를 밀었어야 옳았다고 생각된다. 4년간의 임기를 주민을 위해 봉사와 책임을 지기로 하고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선거당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한다면 자기를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만한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한 명분이 없다면 총선출마는 분명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치바람에 휘둘리면 행정공백과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등 엄청난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며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중도사퇴한 지역은 내년 6월10일이후까지 약 6개월여간 행정공백이 불가피하며 이들지역은 또한 보궐선거를 치뤄야한다. 한 자치단체장의 야심(?)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루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며 이 비용은 결국 주민의 혈세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며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당시 출마자들이 부르짓던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 정쟁으로 얼룩지게 해 명분없는 소모전만 펼칠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명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풀뿌리민주주의가 이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칠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