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6개 부처의 장이 바뀌었다. 예상보다는 빠른 일정이었다. 여기에는 언론의 예측보도가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이미 장관교체는 예견됐고, 단지 하루나 이틀 정도 이르게 진행됐음을 고려할 때 시간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새로 취임한 장관에 거는 기대가 앞서야 한다. 그 가운데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에 바라는 기대가 크다. 신임 오 장관은 참여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에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혁신주의자다. 오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KOTRA는 공기업 경영평가 1위, 세계무역기구 산하 국제무역센터(ITC) 선정 세계최우수무역투자진흥기관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영교 장관은 취임식과, 그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내 ‘정부혁신’을 앞세웠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과거 힘 있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혁신을 이룰 수 없다”며 단언했다. 오 장관은 이 이유를 행정자치부가 부처간에는 규제부서, 자치단체에는 상전, 국민에게는 선거에 간여하는 부서라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사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지방분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1차적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작년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지방계약법, 지방기금 통·폐합과 관리강화, 지방소송제, 대법원 직접제소 등을 추진했다. 이들은 하나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그릇 확대해석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들이다. 이 때문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를 폐치하거나, 국 단위로 축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하고 있다.
이날 오 장관 발언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정책은 국민을 위해 만든다’와 ‘국민이 없으면 조직도 없다’는 말이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조직은 계속 조직을 만드는 ‘파킨슨 법칙’은 자리를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것 같다.
새로 임명된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탁 배경이기도 했던 혁신에 대한 마인드와 의지를 살려 그동안의 일부 잘못된 행정자치부의 이미지를 새롭게 했으면 한다.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는 옛 말도 바뀌었으면 한다. 국민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