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정치개혁의 시작
‘시민교육’ 정치개혁의 시작
  • 임지원
  • 승인 2012.1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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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11월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정치개혁과 초당적 시민교육’ 학술회의가 한창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홍득표 인하대 교수가 재미있는 말을 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에서 ‘한 번 더 했으면…’하는 사람이 있었나. 열을 내며 대통령을 뽑아 놓고도 1년만 지나면 ‘도대체 임기가 언제 끝나나’ 비판하며 대통령을 뽑은 자기 손가락을 탓한다.”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오히려 공감되는 부분이다. 어쨌든 이날 홍 교수의 발표 요지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아닌 시민의식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정치개혁에 대해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수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지금은 오죽하랴.

홍득표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학의 실험실’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 변천사가 화려하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권력구조, 4ㆍ5ㆍ6년제 대통령 임기, 대통령 연임과 관련한 단임제ㆍ중임제ㆍ무제한제, 대통령의 국회선출ㆍ직선ㆍ간선제 등 지금까지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 그 결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충실하다는 평이다. 실감은 안되지만 말이다.

이어진 발표에서 전득주 숭실대학교 정외과 명예교수는 ‘선진시민교육 체제구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앞선 발표에서 시민의식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전 교수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 <선진시민교육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12월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진다. SNS가 젊은층의 선거 관심을 높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돈선거에서 이제는 정책선거로 선거문화가 바뀌었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내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불평에 찬 목소리들이 나올 것이다.

홍득표 교수는 정치사회화에서 답을 찾았다. 자연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정치사회화보다 의도적ㆍ계획적ㆍ체계적인 시민교육을 통해 정치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 물론 시민교육으로 정치 불신을 없앨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시민들의 정치의식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날 발표된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 이유다.